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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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추진일자)
5284 민원인 - 행정안전부장관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출받은 서류·자료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되는 제3자의 범위 등(「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제5항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18-0481
회신완료
(2018. 8. 29.)
5283 산림청 - 공익사업에 사용되는 국유림과 그 사업시행자의 사유림을 교환하는 경우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준용되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의 범위(「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 법률
(산림청)
법제처-18-0461
회신완료
(2018. 10. 1.)
5282 행정안전부 - 지방의회의원의 퇴직사유의 범위(「지방자치법」 제78조제1호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18-0460
회신완료
(2018. 9. 3.)
5281 전라북도 부안군은 나잠어업 신고를 한 개인이, 나잠어업 신고를 하지 않은 다수의 인원을 고용하여 나잠어업에 종사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수산업법」 제27조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8-0458
회신완료
(2018. 8. 29.)
5280 전라북도 부안군은 나잠어업 신고를 한 개인이, 나잠어업 신고를 하지 않은 다수의 인원을 고용하여 나잠어업에 종사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수산업법」 제27조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8-0457
회신완료
(2018. 8. 29.)
5279 경찰청 - 총포등의 전자조달 가능 여부 등(「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법률
(경찰청)
법제처-18-0436
회신완료
(2018. 10. 11.)
5278 민원인 - 일반 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임기 시작 후 6개월 이전에 사퇴한 경우 임기 횟수에 포함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후단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8-0434
회신완료
(2018. 10. 10.)
5277 부산광역시 - 혁신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혁신도시개발사업 대상인지 여부 등(「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3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429
회신완료
(2018. 8. 6.)
5276 민원인 - 합병으로 승계취득하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취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1항, 같은 법 제177조 및 「지방세법」 제13조제5항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18-0428
회신완료
(2018. 9. 14.)
5275 국토교통부 - 시ㆍ도지사가 조합에 위탁한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426
회신완료
(2018. 8. 6.)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