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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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리스트
No. 안건번호 안건명 법령명(조문) 분야명 소관기관
4917 법제처-17-0631 해양수산부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종합보고서 작성ㆍ보고의 기한(「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 등 관련)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42조]
해양수산부
4916 법제처-17-0629 국토교통부 -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철거나 이전을 할 수 없는 아파트의 구분소유자 1인이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국토교통부
4915 법제처-17-0627 부산광역시 기장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부채납 재산에 대하여 무상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을 20년으로 정하여 사용ㆍ수익허가를 한 경우 무상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행정자치부
4914 법제처-17-0626 산림청 -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자의 범위(「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등 관련)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0조, 제24조, 제45조]
산림청
4913 법제처-17-0625 민원인 - 인접토지로의 합병을 목적으로 산업용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도 분할 최소면적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는지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2항제1호 등 관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
산업통상자원부
4912 법제처-17-0620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 등을 신탁회사에 담보신탁하는 경우 해당 신탁회사가 입주계약의 체결 대상인지 여부 등(「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9조]
산업통상자원부
4911 법제처-17-0619 민원인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정비구역의 토지를 공급받은 자가 주택을 건설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제1항제2호 등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6조, 제7조]
국토교통부
4910 법제처-17-0617 민원인 - 단지를 구분하는 숫자 표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단지 명칭이 동일한 경우, 두 개의 공동주택단지를 하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 등 관련)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
국토교통부
4909 법제처-17-0615 환경부 - 2010년 11월 26일 당시에는 설립되지 않았으나, 공장설립제한지역 지정 전에는 이미 설립된 공장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 여부(2010년 11월 26일 대통령령 제2250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 수도법
[제7조의2]
환경부
4908 법제처-17-0605 서울특별시 중랑구 - 대형마트 내 일부 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 등 규제의 예외를 둘 수 있는지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등 관련)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산업통상자원부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