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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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6102 경기도교육청 - 교육감이 공립학교의 시설 관리 위탁을 위해 지방공단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공기업법」 제76조제1항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0-0196
회신완료
(2020. 7. 13.)
6101 경기도 용인시 -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소유자가 환지 예정지 지정 전에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시개발법」 제9조제5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182
회신완료
(2020. 7. 13.)
6100 민원인 - 농지에서 농업을 하면서 동시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농지법」 제2조제7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172
회신완료
(2020. 7. 13.)
6099 민원인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제2항에 규정된 “누적 채용인원”에 포함되는 교원의 범위(「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제2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교육부)
법제처-20-0162
회신완료
(2020. 7. 13.)
6098 민원인 - 주택 당첨자 지위를 취득하여 실제 거주한 후 그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0-0153
회신완료
(2020. 7. 13.)
6097 전라남도 해남군 - 「경관법」 제30조제1항제8호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의 범위(「경관법」 제5조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20-0143
회신완료
(2020. 7. 13.)
6096 민원인 -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와 관련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의 사전 협의의 의미(「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제1항 후단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403
회신완료
(2020. 7. 13.)
6095 경찰청 - 불심검문 시 경찰관이 제시해야 하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에 공무원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이 포함되는지 여부(「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등 관련) 법률
(경찰청)
법제처-20-0252
회신완료
(2020. 6. 25.)
6094 민원인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직상 수급인”의 범위(「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 등 관련) 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법제처-20-0229
회신완료
(2020. 6. 25.)
6093 민원인 - 아마추어국이 비상ㆍ재난구조 목적이 아닌 경우에도 유ㆍ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하여 중계통신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전파법」 제31조 등 관련)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제처-20-0217
회신완료
(2020. 6. 25.)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