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
    
검색
전체 5,187 ( 2/519 )
전체 법령해석사례 리스트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추진일자)
5177 인사혁신처 - 퇴직공직자가 협회에 취업하려는 경우 해당 협회의 회원인 사기업체와의 밀접한 관련성이 취업제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2호 등 관련) 법률
(인사혁신처)
법제처-18-0320
회신완료
(2018. 7. 5.)
5176 민원인 등 - 휴양 콘도미니엄업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27호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8-0317
회신완료
(2018. 7. 16.)
5175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산물 등의 보관을 위한 창고 건축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여부 등(「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8호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8-0314
회신완료
(2018. 6. 11.)
5174 국방부 - 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범위(「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 관련) 법률
(국방부)
법제처-18-0306
회신완료
(2018. 7. 5.)
5173 국방부 - 국방부의 감사기구의 장이 방위사업청에 대한 자체감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18-0304
회신완료
(2018. 7. 11.)
5172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징계사유의 범위 및 승급제한의 근거(「청원경찰법」 제5조의2제1항 등 관련) 대통령령
(경찰청)
법제처-18-0299
회신완료
(2018. 6. 12.)
5171 인천광역시 등 - 낚시어선업자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낚시어선업을 하는 것이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7조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8-0293
회신완료
(2018. 7. 11.)
5170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한 권한의 내용(「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항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8-0288
회신완료
(2018. 7. 9.)
5169 공정거래위원회 - 행정기관의 장이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사유(「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1조제5항 관련)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18-0287
회신완료
(2018. 7. 16.)
5168 문화재청 - 문화재매매업 신고를 하고 3년 이상 문화재를 취급한 자를 문화재매매업 허가의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문화재보호법」 제76조 등 관련) 법률
(문화재청)
법제처-18-0286
회신완료
(2018. 7. 12.)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