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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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7649 산림청 - 산림청장이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산지를 석재산업진흥지구로 지정하려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산림청장 등과 미리 협의해야 하는지 여부(「산지관리... 법률
(산림청) 		법제처-23-0440
회신완료
(2023. 10. 27.)
7648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사업자의 타인 경영 등이 가능한 유기시설 등의 범위(「관광진흥법」 제11조제1항제4호 등 관련)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23-0895
회신완료
(2023. 10. 24.)
7647 민원인 -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에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설치한 농어업인 주택도 포함되는지 여부(「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더목 등 관련)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3-0487
회신완료
(2023. 10. 24.)
7646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사업자의 타인 경영 등이 가능한 유기시설 등의 범위(「관광진흥법」 제11조제1항제4호 등 관련)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23-0896
회신완료
(2023. 10. 24.)
7645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사업자의 타인 경영 등이 가능한 유기시설 등의 범위(「관광진흥법」 제11조제1항제4호 등 관련)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23-0894
회신완료
(2023. 10. 24.)
7644 민원인 -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강화에 따른 경과조치의 적용범위(대통령령 제32607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제1항 등 관련)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법제처-23-0733
회신완료
(2023. 10. 24.)
7643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사업자의 타인 경영 등이 가능한 유기시설 등의 범위(「관광진흥법」 제11조제1항제4호 등 관련)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23-0897
회신완료
(2023. 10. 24.)
7642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사업자의 타인 경영 등이 가능한 유기시설 등의 범위(「관광진흥법」 제11조제1항제4호 등 관련)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23-0893
회신완료
(2023. 10. 24.)
7641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사업자의 타인 경영 등이 가능한 유기시설 등의 범위(「관광진흥법」 제11조제1항제4호 등 관련)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23-0892
회신완료
(2023. 10. 24.)
7640 경상남도 고성군 - 공원시설인 청소년수련시설을 관광숙박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 제한(환경부령 제237호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부칙 제4조 등 관련) 대통령령
(환경부) 		법제처-23-0520
회신완료
(2023. 10. 2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