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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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추진일자)
5881 기획재정부 -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국가등 외의 자와 공동으로 계약을 발주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제5항 등 관련) 법률
(조달청)
법제처-19-0692
회신완료
(2019. 12. 30.)
5880 보건복지부 -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의 의미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제1호의7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9-0679
회신완료
(2019. 12. 30.)
5879 기획재정부 -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국가등 외의 자와 공동으로 계약을 발주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제5항 등 관련) 법률
(조달청)
법제처-19-0642
회신완료
(2019. 12. 30.)
5878 문화체육관광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대한 성과평가의 시기(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관련)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9-0609
회신완료
(2019. 12. 30.)
5877 경상북도 안동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등이「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세징수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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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9-0598
회신완료
(2019. 12. 30.)
5876 민원인 -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의 범위 등(「자동차관리법」 제2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576
회신완료
(2019. 12. 30.)
5875 보건복지부 -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의 의미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제1호의7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9-0491
회신완료
(2019. 12. 30.)
5874 민원인 - 점자블록을 설치해야 하는 “공원과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의 범위(「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법제처-19-0484
회신완료
(2019. 12. 30.)
5873 민원인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부실 측정 및 벌점 부과 대상인 건설공사 등의 범위(「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9-0483
회신완료
(2019. 12. 30.)
5872 문화체육관광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주기업체의 범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9-0475
회신완료
(2019. 12. 30.)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