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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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리스트
No. 안건번호 안건명 법령명(조문) 분야명 소관기관
4907 법제처-17-0602 민원인 - 약식절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를 판단하는 “사업지역”의 의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4조 등 관련)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제51조, 동법시행령64조의 2호,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2조]
환경부
4906 법제처-17-0601 민원인 - 중증장애인으로서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국가유공자가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기간 중에 있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국가유공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 장애인복지법
[제15조 및 제55 및 동법 시행령 제 13조]
보건복지부
4905 법제처-17-0600 광주광역시동구 - 2008. 8. 4. 전에 지정ㆍ고시된 정비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교육감이 교사의 일조량을 반영하여 줄 것을 건의하면 시ㆍ도지사등은 건의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구「학교보건법」 제6... 학교보건법
[제6조의3]
교육부
4904 법제처-17-0593 민원인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를 거친 후 승인등이 지연 중인 경우로서 그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나, 승인기관의 장이 주변 여건이 경미하게 변한 것...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
환경부
4903 법제처-17-0590 민원인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점용료ㆍ사용료는 매년 가격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한 단위당 골재채취 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 관련...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해양수산부
4902 법제처-17-0589 민원인 - 법률 제8606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부칙 제2항의 의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부칙 제2항 등 관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의3제2항]
중소벤처기업부
4901 법제처-17-0586 민원인 - 주목적사업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나 부대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적치하거나 매설하려는 용도로 농지를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주목적사업자만을 의미하는지 여부(「농지법... 농지법
[제36조]
농림축산식품부
4900 법제처-17-0585 민원인 -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녹지지역에서의 창고의 건축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의 규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8)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
국토교통부
4899 법제처-17-0581 국토교통부 - 이주대책으로 공급받은 주택용지에 대해서도 물류단지 내의 토지 등의 처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 등 관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7조, 제45조, 제51조, 제65조]
국토교통부
4898 법제처-17-0580 민원인 - 정비계획 수립대상에 해당하는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제1항제3호 등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1항3호]
국토교통부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