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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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8393 국토교통부 -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소속된 항공종사자에게 「항공안전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격증명등 취소 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처분권자(「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3호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5-0461
회신완료
(2025. 8. 20.)
8392 민원인 -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2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5-0444
회신완료
(2025. 8. 20.)
8391 보건복지부 -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가 의약품의 조제 권한 없이 의약품을 조제하면서 의사 등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한 경우, 그 조제자를 「약사법」 제9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처벌할...
(보건복지부) 		법제처-25-0391
회신완료
(2025. 8. 20.)
8390 민원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원문공개 대상기관의 범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25-0433
회신완료
(2025. 7. 29.)
8389 환경부 - 개발행위에 따른 하수발생량 증가로 인하여 장래에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에도 「하수도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타행위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하수도법」 제...
(환경부) 		법제처-25-0375
회신완료
(2025. 7. 29.)
8388 민원인 - 공무상질병휴직을 명할 수 있는 요건(「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7 등 관련)
(인사혁신처) 		법제처-25-0352
회신완료
(2025. 7. 29.)
8387 민원인 - 공무상질병휴직을 명할 수 있는 요건(「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7 등 관련)
(인사혁신처) 		법제처-25-0514
회신완료
(2025. 7. 29.)
8386 식품의약품안전처 - 원료물질 복합제에 대해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수출입업 또는 제조업 허가 및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 승인 규정이 적용되는지(「마약류 관리에...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25-0512
회신완료
(2025. 7. 29.)
8385 인천광역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8조제5항에 따라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는 행정재산인 공유재산에 대하여 별도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행...
(국토교통부) 		법제처-25-0446
회신완료
(2025. 7. 29.)
8384 민원인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 따른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여야 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의 의미(「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 등 관련)
(기획재정부) 		법제처-25-0422
회신완료
(2025. 7. 29.)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