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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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리스트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추진일자)
분야
5036 민원인 - 일방통행의 방법으로 도로가 연결되는 경우가 교차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8-0093
회신완료
(2018. 3. 26.)

5035 민원인 - 「산지관리법 시행령」에서 “축산시설”의 의미(「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제1호가목 등 관련) 대통령령
(산림청)
법제처-18-0088
회신완료
(2018. 4. 5.)

5034 행정안전부 - 통합전자민원창구의 회원가입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사무가 민원처리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등 관련)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법제처-18-0080
회신완료
(2018. 3. 21.)

5033 민원인 -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 갱신의 의미(「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8-0078
회신완료
(2018. 2. 14.)

5032 민원인 - 사망한 종전 토지 소유자의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를 상속인의 동의로 볼 수 있는 요건(「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075
회신완료
(2018. 4. 11.)

5031 부평구 - 공동주택단지 내 시설에 대하여 긴급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18-0074
회신완료
(2018. 3. 14.)

5030 민원인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기준 중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소음진동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환경부령
(환경부)
법제처-18-0073
회신완료
(2018. 3. 21.)

5029 환경부 - 「수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작물”의 범위(「수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8-0071
회신완료
(2018. 4. 11.)

5028 민원인 - 실탄 제조업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화약류저장소의 종류(「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등 관련) 법률
(경찰청)
법제처-18-0066
회신완료
(2018. 4. 18.)

5027 민원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2항 단서의 의미 등(「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2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064
회신완료
(2018. 2. 1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