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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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추진일자)
분야
5026 소방청 - 건축허가 등의 동의 대상이 아닌 6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등 관련) 대통령령
(소방청)
법제처-18-0061
회신완료
(2018. 3. 8.)

5025 해양수산부 - 거래 정보의 부족으로 가격교란이 심한 수산물에 대한 수산물산지위판장 외 장소에서의 매매 또는 거래 제한의 범위(「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8-0058
회신완료
(2018. 4. 2.)

5024 제주특별자치도 - 재외국민이 아닌 자로서 해외에 체류 중인 자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이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후단 등 관련)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법제처-18-0056
회신완료
(2018. 4. 5.)

5023 민원인 -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에 관한 적용례의 적용 범위(2013. 8. 6. 법률 제12013호로 전부개정되어 2014. 2. 7. 시행된 「경관법」 부칙 제3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054
회신완료
(2018. 3. 21.)

5022 민원인 -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하여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경우 별도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052
회신완료
(2018. 3. 8.)

5021 민원인 - 구조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건축법」 제48조제2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049
회신완료
(2018. 3. 26.)

5020 산업통상자원부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한 지원금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8-0048
회신완료
(2018. 4. 2.)

5019 국토교통부 - 건설기술용역업자(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자)가 도급받은 건설기술용역(건축설계용역)을 하도급하려는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규정의 적용 범위(「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4항 등 관...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047
회신완료
(2018. 2. 26.)

5018 환경부 -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허가의 단위(「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8-0045
회신완료
(2018. 4. 2.)

5017 국무조정실 - 세월호피해지원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지원금의 지급 범위(「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3조제1항제2호 등 관련)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법제처-18-0043
회신완료
(2018. 3. 1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