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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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리스트
No. 안건번호 안건명 법령명(조문) 분야명 소관기관
4897 법제처-17-0578 국토교통부 ?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한 사람이 다시 해당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지?(「주택법 시행령」 제21조 등 관련)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
국토교통부
4896 법제처-17-0576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장관이 공무원의 채용,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 관련 정책에 대하여 고용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제2항 등 관련)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
고용노동부
4895 법제처-17-0575 안성시 - 기존공장의 최종 제품 생산에 필요한 공정의 업종을 추가하면서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업종 추가의 요건이 되는 “공장건축면적”의 의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3]
산업통상자원부
4894 법제처-17-0574 경기도 - 내수면어업에 준용되는 관련 규정에 2중 이상 자망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가하는 규정이 포함되는지 여부(「내수면어업법」 제22조 등 관련) 내수면어업법
[제2조, 제3조, 제22조]
해양수산부
4893 법제처-17-0572 민원인 - 공공체육시설 위탁운영자의 체육시설업 신고 의무 여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등 관련)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제10조,제20조,제23조,제24조,제26조]
문화체육관광부
4892 법제처-17-0571 민원인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 등 관련)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국토교통부
4891 법제처-17-0570 감사원 - 하천공사의 경우 구「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과정에 관한 모든 규정이 배제되는지(구「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 등 관련)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의3]
국토교통부
4890 법제처-17-0568 민원인 ? 신청인의 질병 등 신청인이 직접 신청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행정사는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지?(「농지법」 제8조제2항... 행정사법
[제2조]
행정자치부
4889 법제처-17-0565 민원인 -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에 외국에 체류하였던 기간이 개별가구에서 제외되는 외국에 체류한 90일에 포함되는지 여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보건복지부
4888 법제처-17-0563 민원인 -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등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6조 2의2. 다음 각 목의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