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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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추진일자)
5944 교육부 -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제2항 전단의 교원의 범위에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명예교수ㆍ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고등교육법」 제19조의2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9-0596
회신완료
(2020. 3. 4.)
5943 환경부 -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2호라목1) 후단에 따른 “연면적”의 의미(「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 등 관련) 환경부령
(환경부)
법제처-20-0015
회신완료
(2020. 2. 26.)
5942 산림청 - 「산림보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행위 제한 규정의 적용기간(「산림보호법」 제34조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20-0014
회신완료
(2020. 2. 26.)
5941 민원인 - 가족수당의 지급 대상인 부양가족의 범위(「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등 관련)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법제처-19-0752
회신완료
(2020. 2. 26.)
5940 여성가족부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설치·운영기준에 미달하는 상담소 및 교육훈련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가능 여부(「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 여성가족부령
(여성가족부)
법제처-19-0731
회신완료
(2020. 2. 26.)
5939 국토교통부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준용하여 물류창고업자에게 제재처분을 할 수있는지 여부(「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7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690
회신완료
(2020. 2. 26.)
5938 민원인 - 추정분담금정보등을 제공받지 않고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조합설립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688
회신완료
(2020. 2. 26.)
5937 민원인 - 임기 중 사퇴하거나 해임 또는 해촉된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6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9-0657
회신완료
(2020. 2. 26.)
5936 민원인 - 임기 중 사퇴하거나 해임 또는 해촉된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6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656
회신완료
(2020. 2. 26.)
5935 민원인 -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시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630
회신완료
(2020. 2. 26.)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