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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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추진일자)
5264 전라북도 부안군 - 나잠어업 신고를 한 개인이, 나잠어업 신고를 하지 않은 다수의 인원을 고용하여 나잠어업에 종사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수산업법」 제27조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8-0402
회신완료
(2018. 8. 29.)
5263 민원인 - 특별공급 횟수 제한의 예외가 적용되기 위한 “입주”의 의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제2호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8-0400
회신완료
(2018. 9. 18.)
5262 민원인 -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로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치는 경우 종전 자산의 가격 평가 기준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397
회신완료
(2018. 10. 11.)
5261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제1항의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의미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제1항제6호 및 제113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395
회신완료
(2018. 7. 16.)
5260 경기도 - 납세자보호관의 민원업무 처리절차(「지방세기본법」 제77조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18-0393
회신완료
(2018. 9. 18.)
5259 국토교통부 - 도교육청의 청사 및 부지가 도청의 청사 및 부지에 포함되는지 여부(「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의2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391
회신완료
(2018. 10. 1.)
5258 교육부 - 설립ㆍ경영자 변경을 원인으로 한 사립유치원 변경인가신청에 대해 강화된 시설ㆍ설비기준이 적용되는지 여부(「유아교육법」 제8조제4항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8-0389
회신완료
(2018. 10. 2.)
5257 환경부 - 환경정비구역 내 건축물 용도변경의 제한기준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수 산정에 포함되는 음식점의 범위(「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2호라목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8-0388
회신완료
(2018. 10. 11.)
5256 원주시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취득 후 5년 이내에 질병으로 해당 면허를 양도한 후 1년 이내에 운전한 경력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받기 위한 운전 경력에 산입되는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387
회신완료
(2018. 9. 18.)
5255 서울특별시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만으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이 가능한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382
회신완료
(2018. 10. 2.)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