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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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6082 민원인 - 토지소유자가 등록전환 신청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2조제1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0-0189
회신완료
(2020. 6. 22.)
6081 민원인 -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재해”의 의미(「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등 관련) 법률
(국민안전처)
법제처-20-0160
회신완료
(2020. 6. 22.)
6080 민원인 - 소규모주택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 제한 여부(법률 제16380호 「건축법」 부칙 제3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149
회신완료
(2020. 6. 22.)
6079 경기도 -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을 위탁하여 국민주택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법」 제2조제24호가목에 따른 공공택지에 해당하는지 등(「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148
회신완료
(2020. 6. 22.)
6078 민원인ㆍ산림청 -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을 위해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요건(「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20-0226
회신완료
(2020. 6. 11.)
6077 경찰청 - 공동주택 경비업무 전체를 경비업자에게 도급하는 주택관리업자도 경비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경비업법」 제4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경찰청)
법제처-20-0224
회신완료
(2020. 6. 11.)
6076 경기도 교육청 - 「평생교육법」 제7조제1항을 근거로 공공시설인 철도시설 소재지를 위치로 하여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평생교육법」 제7조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20-0178
회신완료
(2020. 6. 11.)
6075 민원인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공사시행인가를 받으려는 자를 “다른 법률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포함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174
회신완료
(2020. 6. 11.)
6074 민원인 - 분할연금의 수급요건인 혼인 기간을 산정하는 방법(「국민연금법」 제64조제1항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20-0116
회신완료
(2020. 6. 11.)
6073 민원인 -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사유 판단의 범위(「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3호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20-0081
회신완료
(2020. 6. 11.)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