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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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495 민원인 - 사립학교가 「지방세법」 제9조제1항에 규정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는지(「지방세법」 제9조제1항 등 관련)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4-0871
회신완료
(2015. 2. 6.)
3494 민원인 - 영양사를 공동배치하고 있는 학교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식품위생법」 제52조 등 관련)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14-0825
회신완료
(2015. 2. 6.)
3493 미래창조과학부 - 공인전자서명이 아닌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전자서명법」 제3조제3항 등 관련) 법률
(미래창조과학부(구)) 		법제처-14-0856
회신완료
(2015. 2. 2.)
3492 국토교통부 -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경매를 실시한 경우, 이를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알선으로 볼 수 있는지(「자동차등록규칙」제33조제1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4-0854
회신완료
(2015. 2. 2.)
3491 민원인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의약품 원격화상투약기를 이용하여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지(「약사법」 제50조제1항 단서 관련)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14-0798
회신완료
(2015. 2. 2.)
3490 민원인 - 농림지역 중 보전산지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설치한 후 보전산지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4-0853
회신완료
(2015. 2. 2.)
3489 민원인 -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중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사람”에 “동별 대표자의 임기 개시 전에 당선자의 지위를 포기한 사람”도 포함되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4-0846
회신완료
(2015. 2. 2.)
3488 민원인 - 14킬로그램 용량 가스용기에 13킬로그램의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여 일반차량으로 운반할 수 있는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0 제1호가목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령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4-0828
회신완료
(2015. 2. 2.)
3487 산림청 - 경매로 토지소유주가 변경된 경우, 산지전용허가 변경신고 시 명의변경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한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등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령
(산림청) 		법제처-14-0848
회신완료
(2015. 2. 2.)
3486 민원인 - 운항승무원의 최대 비행근무시간(「항공법 시행규칙」 제143조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4-0514
회신완료
(2015. 2. 2.)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