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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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485 민원인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라 의제되는 산지일시사용허가의 효력 발생 시기(「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14-0824
회신완료
(2015. 1. 28.)
3484 문화체육관광부 - 부칙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2항제1호의 효력이 유지되는지(법률 제9976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 관련)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4-0833
회신완료
(2015. 1. 28.)
3483 국토교통부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정의 예외 적용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86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5-0003
회신완료
(2015. 1. 26.)
3482 광양시 -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설립ㆍ운영 중인 주식회사에 출자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4-0752
회신완료
(2015. 1. 26.)
3481 국토교통부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정의 예외 적용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86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4-0840
회신완료
(2015. 1. 26.)
3480 민원인 -청문주재자의 청문조서 작성 시기(「행정절차법」 제34조 등 관련)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4-0801
회신완료
(2015. 1. 26.)
3479 민원인 -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식품공장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4-0835
회신완료
(2015. 1. 26.)
3478 대구광역시 서구 -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이고 하천중심길이가 10킬로미터 미만인 공사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관련) 대통령령
(환경부) 		법제처-14-0814
회신완료
(2015. 1. 13.)
3477 민원인 -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평가내용으로서 “행정처분 건수”에 「주택법」 제101조에 따라 주택관리업자가 받은 과태료처분이 포함되는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5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4-0808
회신완료
(2015. 1. 13.)
3476 중소기업청 - 시장정비사업 대상 토지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변경승인 절차를 통해 사업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제5항 등 관련) 법률
(중소기업청(구)) 		법제처-14-0707
회신완료
(2015. 1. 13.)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