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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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475 광명시,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의 “소집”의 의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6조제4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4-0804
회신완료
(2015. 1. 13.)
3474 민원인 -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평가내용으로서 “행정처분 건수”에 「주택법」 제101조에 따라 주택관리업자가 받은 과태료처분이 포함되는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5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4-0808
회신완료
(2015. 1. 13.)
3473 민원인 - 국가보훈처장 직권으로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사유의 적용 여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등 관련) 법률
(국가보훈처(구)) 		법제처-14-0778
회신완료
(2015. 1. 13.)
3472 중소기업청 - 시장정비사업 대상 토지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변경승인 절차를 통해 사업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제5항 등 관련) 법률
(중소기업청(구)) 		법제처-14-0707
회신완료
(2015. 1. 13.)
3471 민원인 -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지방의회 동의 없이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는지 등(「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4-0830
회신완료
(2015. 1. 13.)
3470 대구광역시 서구 -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이고 하천중심길이가 10킬로미터 미만인 공사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관련) 대통령령
(환경부) 		법제처-14-0814
회신완료
(2015. 1. 13.)
3469 국민안전처, 민원인 - 건설업자가 인부와 물자를 수송하는 것이 도선사업에 해당하는지(「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 등 관련) 법률
(국민안전처) 		법제처-14-0860
회신완료
(2015. 1. 9.)
3468 민원인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국유재산 우선 매각ㆍ임대(「사회복지사업법」제42조의2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4-0779
회신완료
(2015. 1. 9.)
3467 보건복지부, 민원인 - 다이어트 합숙소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신고 대상인지(「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4-0788
회신완료
(2015. 1. 9.)
3466 민원인 -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가 없는 경우 신설된 하자보수종료 절차의 적용대상(「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4제5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4-0789
회신완료
(2015. 1. 9.)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