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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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455 민원인 - 기피제도 관련 지방 인사위원회 구성 위원 명단의 사전공개 여부(「지방공무원법」제10조의2제2항 등 관련)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4-0731
회신완료
(2014. 12. 24.)
3454 민원인 - 제3자가 착공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를 한 건설업자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구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기획재정부) 		법제처-14-0648
회신완료
(2014. 12. 24.)
3453 행정자치부 - 공무원 임용을 받은 자가 의원면직한 경우 추가합격자 결정가부(「지방공무원 임용령」제50조의3 제1항 등 관련) 대통령령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4-0772
회신완료
(2014. 12. 22.)
3452 민원인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정족수(「주택법 시행령」제50조제5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4-0376
회신완료
(2014. 12. 22.)
3451 민원인 -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후의 실무경험을 의미하는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나목 관련)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법제처-14-0783
회신완료
(2014. 12. 22.)
3450 민원인 - 측량업자가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측량을 수행하려면 추가적인 등록이 필요한지(「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4-0611
회신완료
(2014. 12. 16.)
3449 민원인 - 임차인대표회의 임원의 선출방법(「임대주택법」 제29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4-0741
회신완료
(2014. 12. 16.)
3448 민원인 - 임업용산지에서 영구적인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한 요건( 「산지관리법」제12조제1항제15호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14-0446
회신완료
(2014. 12. 11.)
3447 민원인 - 1개의 선거구에서 1명의 동별 대표자만 선출해야 하는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4-0751
회신완료
(2014. 12. 11.)
3446 민원인 - 주민단체에 대한 소득창출사업 지원의 주체 및 기간(「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의2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4-0724
회신완료
(2014. 12. 11.)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