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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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445 민원인 - 주민단체에 대한 소득창출사업 지원의 주체 및 기간(「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의2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4-0724
회신완료
(2014. 12. 11.)
3444 민원인 - 임업용산지에서 영구적인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한 요건( 「산지관리법」제12조제1항제15호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14-0446
회신완료
(2014. 12. 11.)
3443 강원도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대상 범위(「산지관리법」제19조제5항제2호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14-0501
회신완료
(2014. 12. 5.)
3442 경찰청 - 운전자가 호흡조사의 방법으로 다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우에 경찰공무원이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하는지(「도로교통법」 제44조 등 관련) 법률
(경찰청) 		법제처-14-0687
회신완료
(2014. 12. 5.)
3441 민원인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위반 사항도 치유되는지(「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14-0678
회신완료
(2014. 12. 1.)
3440 민원인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의 의미(「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4-0646
회신완료
(2014. 12. 1.)
3439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준용의 예외가 되는 어린이집의 범위(「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30조의2 등)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법제처-14-0760
회신완료
(2014. 11. 28.)
3438 환경부 -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중 “조업정지일수”의 의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5조 등 관련) 환경부령
(환경부) 		법제처-14-0706
회신완료
(2014. 11. 28.)
3437 평택시 -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라 면제할 수 있는지(「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4-0757
회신완료
(2014. 11. 28.)
3436 민원인 - 소방공무원의 기초경력 및 초과경력 산정 시 징계(견책)처분기간의 산정방법(「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제5조제2항 등 관련)
(소방방재청) 		법제처-14-0755
회신완료
(2014. 11. 28.)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