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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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415 민원인 - 마약류수출입업자 및 마약류제조업자의 허가를 모두 받은 자가 자신이 제조하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마약을 수입할 수 있는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 관련)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14-0702
회신완료
(2014. 11. 14.)
3414 민원인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호 단서와 같은 규칙 별표 5 제2호다목3)을 동시에 준수하여야 하는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호 등 관련) 환경부령
(환경부) 		법제처-14-0680
회신완료
(2014. 11. 14.)
3413 민원인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호 단서와 같은 규칙 별표 5 제2호다목3)을 동시에 준수하여야 하는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호 등 관련) 환경부령
(환경부) 		법제처-14-0650
회신완료
(2014. 11. 14.)
3412 보건복지부 - 출산장려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지(「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 등 관련)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법제처-14-0556
회신완료
(2014. 11. 14.)
3411 민원인 - 주민대표회의의 구성원이 전부 변경된 경우에 다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제3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4-0505
회신완료
(2014. 11. 14.)
3410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의 적용 범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4-0633
회신완료
(2014. 11. 14.)
3409 국토교통부, 민원인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4-0557
회신완료
(2014. 11. 14.)
3408 해양수산부 - 방제분담금 산정기준의 개정의무(「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4조 등 관련)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법제처-14-0711
회신완료
(2014. 11. 14.)
3407 서울특별시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총량면적의 적용범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4-0335
회신완료
(2014. 11. 14.)
3406 민원인 - 주민대표회의의 구성원이 전부 변경된 경우에 다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제3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4-0714
회신완료
(2014. 11. 1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