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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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389 통일부 -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의 최대 존속기간(「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제9조 등 관련) 법률
(통일부) 		법제처-14-0551
회신완료
(2014. 10. 31.)
3388 곡성군 -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인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을 유상으로 이전해야 하는지(「농어촌정비법」 제16조제3항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4-0595
회신완료
(2014. 10. 31.)
3387 민원인 - 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 전 분양된 건축물을 같은 법 시행일 후 추가로 분양모집한 경우 같은 법의 적용 대상인지(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2004. 10. 22. 법률 제7244호로 제정...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4-0565
회신완료
(2014. 10. 31.)
3386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 표시기준을 정하는 방법(「소비자기본법」 제10조 관련)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14-0658
회신완료
(2014. 10. 31.)
3385 민원인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가진 자에 대해서도 「도시개발법」 제35조제1항이 적용되는지(「도시개발법」 제35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4-0542
회신완료
(2014. 10. 30.)
3384 안전행정부 - 지방의료원의 원장과 감사 임명 및 직원 채용 시의 적용 법률(「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4-0665
회신완료
(2014. 10. 29.)
3383 안전행정부 - 지방의료원의 원장과 감사 임명 및 직원 채용 시의 적용 법률(「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4-0664
회신완료
(2014. 10. 29.)
3382 민원인 - 영업손실 보상의 기준이 되는 “사업인정고시일등”의 의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4-0574
회신완료
(2014. 10. 29.)
3381 민원인 - 철도사업자가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철도사업법」 제10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4-0653
회신완료
(2014. 10. 29.)
3380 교육부 -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에서 학교를 이전하는 사업을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시ㆍ군ㆍ자치구가 지원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 관련) 대통령령
(교육부) 		법제처-14-0637
회신완료
(2014. 10. 29.)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