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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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369 민원인 -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재직 중인 경우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해당되는지 여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교육부) 		법제처-14-0601
회신완료
(2014. 10. 20.)
3368 교육부 - 대학원대학 운영규정에 따라 임용한 교원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2항 관련) 법률
(미래창조과학부(구)) 		법제처-14-0491
회신완료
(2014. 10. 20.)
3367 인천광역시 -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달청에 계약의뢰하여 체결된 계약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의 주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4-0439
회신완료
(2014. 10. 20.)
3366 교육부 - 유아교육과가 개설된 전문대학에 부설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는지(「고등교육법」 제45조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4-0594
회신완료
(2014. 10. 17.)
3365 보건복지부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Ⅱ. 개별기준 제2호라목에 따른 “탈의실과 목욕실은 남녀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의 의미(「공중위생관리법」제3조제1항 전단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4-0636
회신완료
(2014. 10. 14.)
3364 국민권익위원회 -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의 의미(「환경정책기본법」 제5조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4-0609
회신완료
(2014. 10. 14.)
3363 민원인 - 군경력이 청원경찰의 수당 산정기준에 산입되는지(「청원경찰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등 관련) 대통령령
(경찰청) 		법제처-14-0579
회신완료
(2014. 10. 14.)
3362 제주시 - 도선사업자가 도선에 일반 승객(또는 물건)은 적재·운송하지 아니하고 오직 위험물만을 운송하는 경우에도,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거나 승인을 얻어야 하는지(「선박안전법」 제41조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4-0421
회신완료
(2014. 10. 14.)
3361 민원인 - 주택이 아닌 집합건물에서 구성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이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에 따라 사용검사권자가 하자보수보증금 예치명의를 변경해 주어야 하는 대상...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4-0657
회신완료
(2014. 10. 14.)
3360 민원인 - 인천광역시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지정ㆍ공고할 수 있는지 여부 등(「건축법」 제43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4-0591
회신완료
(2014. 10. 1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