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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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309 민원인 - 도로구역변경에 따른 무상귀속 대상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4-0391
회신완료
(2014. 9. 5.)
3308 해양경찰청 - 정관에 규정된 비영리사단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자료 제출의 근거(「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8조의2제3항 등 관련)
(해양경찰청) 		법제처-14-0440
회신완료
(2014. 9. 5.)
3307 민원인 -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유치원)을 수직증축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별표 3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4-0405
회신완료
(2014. 9. 5.)
3306 환경부 - 행정처분기준의 차수 산정 방식(「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0 등 관련) 환경부령
(환경부) 		법제처-14-0571
회신완료
(2014. 9. 5.)
3305 인천광역시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연면적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에서의 연면적 산정기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4-0546
회신완료
(2014. 9. 5.)
3304 민원인 - 약사가 한약 도매상 업무를 관리할 수 있는지 여부(「약사법」 제2조제2호 및 제45조제5항)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14-0272
회신완료
(2014. 9. 5.)
3303 민원인 - 농업진흥구역에서 승인이 취소된 관광농원의 부속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농지법」 제32조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4-0487
회신완료
(2014. 9. 3.)
3302 민원인 - 농업진흥구역에서 승인이 취소된 관광농원의 부속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농지법」 제32조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4-0486
회신완료
(2014. 9. 3.)
3301 민원인 - 나대지로 유지 중인 주차장용지가 미집행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4-0424
회신완료
(2014. 9. 3.)
3300 산림청 - 보전산지(임업용산지)에서 건축물이 없는 시설(개간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도 기존 도로를 이용하여야 하는지 등(「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5호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14-0490
회신완료
(2014. 9. 3.)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