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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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255 국가인권위원회 - 수의사 면허 보유자로서 현재 수의업무를 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제6항제3호의 수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제6항 등)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4-0279
회신완료
(2014. 7. 24.)
3254 민원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주택 특별공급은 원칙적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세 자녀 특별공급에 당첨되었으나 그 후 계약을 해지한 자가 위 규칙의 제한을 받는지(「주택공급...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4-0464
회신완료
(2014. 7. 24.)
3253 산업통상자원부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2에 따른 공장 시설물의 교체에 관한 특례규정의 적용 범위(「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2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4-0277
회신완료
(2014. 7. 24.)
3252 국토교통부 -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대수선한 건축물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 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2항 등)
(국토교통부) 		법제처-14-0417
회신완료
(2014. 7. 24.)
3251 민원인 - 청약철회등의 기간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의 의미(「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 관련)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14-0404
회신완료
(2014. 7. 24.)
3250 서울특별시 교육청 - 학교 건물 중 교사(校舍)의 일부를 기숙사로 변경할 때에도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2조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4-0371
회신완료
(2014. 7. 24.)
3249 민원인 - 충전기 일부를 철거하면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허가받은 충전기 수량이 설치·운영 중인 충전기 수량으로 줄어드는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3항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4-0351
회신완료
(2014. 7. 24.)
3248 민원인 - 주택재건축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 시공자를 선정하였으나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 부담금내역 등의 통지 및 일간신문 공고 시기(「도시...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4-0348
회신완료
(2014. 7. 24.)
3247 민원인 - 개정법률 시행일 전 개발사업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고, 시행일 이후에 변경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개정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경관법」 부칙 제4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4-0392
회신완료
(2014. 7. 22.)
3246 강남구 - 파산관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자의 부동산을 임의매각하는 경우가 부동산거래의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4-0393
회신완료
(2014. 7. 22.)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