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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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195 경찰청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4조제2항의 ‘자가전용’에 토지나 건물을 임차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4조제2항 등 관련) 법률
(경찰청) 		법제처-14-0300
회신완료
(2014. 6. 9.)
3194 강화군 -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가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약사법」 제46조 등 관련)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14-0247
회신완료
(2014. 6. 9.)
3193 민원인 - 도로교통공단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운영·관리업무의 수행을 위해 운행하는 차량이 「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통행료 감면 대상에 포함되는지(「유료도로법」 제15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4-0219
회신완료
(2014. 6. 9.)
3192 서울특별시 관악구 -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어 다시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를 재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4-0311
회신완료
(2014. 5. 27.)
3191 민원인 -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을 총회가 의결할 수 있는지 여부(「농업협동조합법」 제42조제1항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4-0309
회신완료
(2014. 5. 27.)
3190 안전행정부 - 수탁사무의 처리에 대한 감독책임 등(「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4-0293
회신완료
(2014. 5. 27.)
3189 안전행정부 - 수탁사무의 처리에 대한 감독책임 등(「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4-0206
회신완료
(2014. 5. 27.)
3188 문화재청 - 특별보존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신축·이축하는 경우의 허가기준(「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등)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4-0016
회신완료
(2014. 5. 27.)
3187 민원인 -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등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산정한 해당 토지의 종료시점지가 및 개시시점지가의 의미(「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4-0223
회신완료
(2014. 5. 22.)
3186 민원인 - 등록면허세의 계산 방법(「지방세법」 제28조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4-0225
회신완료
(2014. 5. 22.)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