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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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139 민원인 - 「사립학교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교육경험”의 인정범위(「사립학교법」 제21조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4-0162
회신완료
(2014. 4. 21.)
3138 광양시- 공공기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지원(「지방자치법」 제122조제3항 등)
(안전행정부) 		법제처-14-0129
회신완료
(2014. 4. 21.)
3137 민원인 -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의 지원 대상(「고용보험법 시행령」 부칙 제14조 등 관련)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14-0118
회신완료
(2014. 4. 21.)
3136 문화체육관광부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제3호나목에서 말하는 “일간신문을 제외한 신문”에 “인터넷신문”이 포함되는지 여부(「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4-0123
회신완료
(2014. 4. 18.)
3135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 여부의 판단에 관한 적용례의 해석(「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등 관련)
- 		법제처-14-0128
회신완료
(2014. 4. 18.)
3134 군산시-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4-0098
회신완료
(2014. 4. 18.)
3133 제천시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일ㆍ숙직비 지급한도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예산편성기준과 맞지 않을 때에 조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2조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4-0039
회신완료
(2014. 4. 18.)
3132 국방부 - 치안업무를 보조하도록 전환복무되어 전투경찰순경으로 임용된 사람이 전투경찰대(체육단) 소속의 운동선수로 활동할 수 있는지(「병역법」 제25조 등 관련) 대통령령
(병무청) 		법제처-14-0077
회신완료
(2014. 4. 18.)
3131 경기도 - 개선명령의 이행기간 내에 그 이행을 완료하였다는 보고를 받은 경우로서 그 이행여부를 검사한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으나, 같은 이행기간 내에 2차 이행보고를 받아 검사를 한 결과 배출허용 기... 환경부령
(환경부) 		법제처-13-0567
회신완료
(2014. 4. 17.)
3130 남양주시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금지조건부 허가를 한 개발행위를 개발행위 완성 후 용도변경허가 할 수 있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3-0537
회신완료
(2014. 4. 17.)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