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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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025 문화재청 - 행정처분권자가 법령에 규정된 업무정지 처분의 경감기준을 초과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등 관련) 법률
(문화재청) 		법제처-13-0549
회신완료
(2013. 12. 31.)
3024 민원인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4호가목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의미(「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3-0594
회신완료
(2013. 12. 31.)
3023 국토교통부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관련 규정의 적용시 중개업자인 법인과 법인의 대표자였던 자를 동일시 할 수 있는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558
회신완료
(2013. 12. 31.)
3022 환경부 - 분류식 하수관로 내부청소가 분뇨수집·운반업자의 고유영역인지 여부(「하수도법」 제45조제1항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3-0573
회신완료
(2013. 12. 31.)
3021 파주시 - 현황이 지적공부상 지목과 달라져 공공시설로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한 공공용재산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하는지(「택지개발촉진법」 제...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583
회신완료
(2013. 12. 27.)
3020 소방방재청 - “정부관리기업체”의 범위(「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3 등 관련)
(소방방재청) 		법제처-13-0470
회신완료
(2013. 12. 27.)
3019 민원인 -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측량의 범위(「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단서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456
회신완료
(2013. 12. 27.)
3018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진흥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조성사업을 하는 자의 허가가 부도로 인해 취소된 경우 같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 승인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관광진흥법」 제56조 등 관련)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3-0562
회신완료
(2013. 12. 27.)
3017 여성가족부 -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대상의 범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등 관련) 법률
(여성가족부) 		법제처-13-0502
회신완료
(2013. 12. 27.)
3016 진천군 -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을 할 때에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서류의 범위(「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504
회신완료
(2013. 12. 27.)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