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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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995 해양경찰청 -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를 제작·제조하려는 경우 형식승인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등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등 관련)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법제처-13-0588
회신완료
(2013. 12. 11.)
2994 안전행정부 - 재산세 면제대상인 토지의 범위(「지방세특례제한법」 제28조제1항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3-0446
회신완료
(2013. 12. 11.)
2993 국무조정실 -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13조제2항이 모든 시행기관이 자체평가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취지인지 또는 자체평가계획 등을 제출하여야 할 시행기관의 범위와 대상을 평가지침에서 따로 정할 수 있... 법률
(외교부) 		법제처-13-0536
회신완료
(2013. 12. 11.)
2992 해양경찰청 -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를 제작·제조하려는 경우 형식승인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등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3-0479
회신완료
(2013. 12. 11.)
2991 문화재청 - 지정지구에서의 행위에 대한 허가 기준 중 일반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의 허가 가능 여부(「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등 관련)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3-0408
회신완료
(2013. 12. 11.)
2990 기장군 - 현수막을 표시ㆍ설치할 수 있는 기간(「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제4호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3-0524
회신완료
(2013. 12. 11.)
2989 민원인 - 구조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건축법」 제48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458
회신완료
(2013. 12. 11.)
2988 병무청 - 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 대상자의 토지·건축물 등의 재산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과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가 「지방세기본법」 제11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지(「지방세기본법」 제114조제1항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3-0259
회신완료
(2013. 12. 11.)
2987 경기도 교육청 -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시행자의 범위(「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제1호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3-0393
회신완료
(2013. 12. 11.)
2986 민원인 - 「상수원관리규칙」에 따른 환경정비구역에서의 주택신축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행위허가의 기준(「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1호가목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3-0447
회신완료
(2013. 12. 6.)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