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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체 법령해석사례
기간
~
소관기관
전체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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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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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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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2955
안전행정부
-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를 입은 경우,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무원연금법」 제3조 등 관련
)
(안전행정부)
법제처-13-0477
회신완료
(2013. 11. 13.)
2954
서울특별시
- 법률 개정 전에 받은 토지등소유자의 해산 동의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등 관련
)
-
법제처-13-0474
회신완료
(2013. 11. 13.)
2953
국토교통부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 위반에 대한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2011. 6. 15. 법률 제10804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제1조제2항 등]
-
법제처-13-0467
회신완료
(2013. 11. 13.)
2952
기획재정부
- 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협동조합 기본법」 제3조제3항 등 관련
)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3-0451
회신완료
(2013. 11. 13.)
2951
문화재청
- 등록문화재의 등록을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 등으로부터 등록 신청 없이도 문화재청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문화재보호법」 제35조 등 관련
)
법률 (문화재청)
법제처-13-0395
회신완료
(2013. 11. 13.)
2950
소방방재청
- 행정처분 이후 같은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을 경우의 행정처분기준 적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등 관련
)
(소방방재청)
법제처-13-0381
회신완료
(2013. 11. 13.)
2949
함안군
-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제출 및 검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5항 등 관련
)
법률 (환경부)
법제처-13-0516
회신완료
(2013. 11. 13.)
2948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업용수 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그 행위허가의 기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455
회신완료
(2013. 11. 13.)
2947
안전행정부
-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도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해야 하는지 여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의2제3항 등 관련
)
(안전행정부)
법제처-13-0437
회신완료
(2013. 11. 13.)
2946
국토교통부
- 지하주차장 전등을 LED 전등으로 전면교체할 경우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5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412
회신완료
(2013. 11. 13.)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500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