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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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리스트
No. 안건번호 안건명 법령명(조문) 분야명 소관기관
17 법제처-05-0029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개인정보) 관련
16 법제처-05-0028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8조(공공용재산) 관련
15 법제처-05-0027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제11조및제주도국제자유도시특별법제49조(직접지불제도)관련
14 법제처-05-0026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항(보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관련
13 법제처-05-0025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제4조(외국인단체) 관련
12 법제처-05-0024 「해양오염방지법 시행령」 별표 4(폐기물운반선) 관련 해석
11 법제처-05-0023 「지방재정법」 제61조(계약의 방법) 관련
10 법제처-05-0022 「청소년보호법」 제37조(시정명령) 관련 해석
9 법제처-05-0021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의2(기타수질오염원) 관련
8 법제처-05-0020 사회복지사업법제42조(보조금)관련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