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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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리스트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추진일자)
5147 환경부 -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원거주민 또는 주민”에 “법인”이 포함되는지 여부(「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2호나목 등 관련) 환경부령
(환경부)
법제처-18-0221
회신완료
(2018. 7. 9.)
5146 교육부 - 무면허 운전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등이 민간자격관리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자격기본법」 제18조제3호 및 제4호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8-0220
회신완료
(2018. 6. 11.)
5145 인천광역시 등 - 낚시어선업자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낚시어선업을 하는 것이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7조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8-0219
회신완료
(2018. 7. 11.)
5144 농림축산식품부 - 초지전용의 신고 요건(「초지법」 제23조제3항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8-0218
회신완료
(2018. 6. 21.)
5143 국토교통부 - “이 지침 시행 후 최초로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의 의미(「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부칙 제4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217
회신완료
(2018. 7. 16.)
5142 경상남도 - 어촌계 및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을 어촌계 및 지구별수협 외의 자에게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수산업법」 제19조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8-0215
회신완료
(2018. 6. 28.)
5141 대전광역시 -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도매시장 개설자가 소유하지 않은 저온창고의 경우, 그 저온창고가 설치된 대지 사용에 대해 시설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2...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8-0214
회신완료
(2018. 6. 27.)
5140 국가보훈처 - 공공기관 등이 청년 미취업자를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하는 경우, 그 고용의무 비율에 포함되는 대상 범위(「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가보훈처)
법제처-18-0213
회신완료
(2018. 6. 14.)
5139 행정안전부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청문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2호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18-0210
회신완료
(2018. 5. 30.)
5138 민원인 - 불법산지전용을 한 자가 산지복구명령을 받고 사망하였으나 망인의 상속인이 해당 산지를 점유한 적이 없었다면 상속인에게 산지복구의무가 없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51조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18-0206
회신완료
(2018. 6. 12.)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