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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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리스트
No. 안건번호 안건명 법령명(조문) 분야명 소관기관
4887 법제처-17-0562 민원인 -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개발·이용행위가 제한되거나 금지된 토지를 현상 보존의 목적으로 매수하려는 자에 대하여 거주지 제한 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부동산 거래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1항 사목]
국토교통부
4886 법제처-17-0561 국민권익위원회 - 공공주택지구 안에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그 적용 법률(「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4항 등 관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6조]
해양수산부
4885 법제처-17-0560 행정안전부 - 지방의회의 의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내용의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70조) 지방자치법
[제66조, 제70조]
행정자치부
4884 법제처-17-0558 민원인 - 건설기술용역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기술용역을 하도급하려는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규정의 적용 범위(「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4항 등 관련)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제2항, 제4항]
국토교통부
4883 법제처-17-0557 민원인 - 교섭단위가 분리된 경우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적용(「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4항 등 관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4항]
고용노동부
4882 법제처-17-0556 민원인 -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에 입력된 민원 처리결과가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 등 관련)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 1호]
행정안전부
4881 법제처-17-0554 민원인 - 연안자망어업허가를 받은 후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충남 해역에서 뻗침대를 붙이고 조업할 수 있는지 여부(「수산업법」 제64조의2제1항 등 관련)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의 3 제2항 별표 3의 3(어업의 종류별 어구 사용의 금지구역 금지기간)]
해양수산부
4880 법제처-17-0552 식품의약품안전처 ? 의약품 품목허가 및 품목신고 갱신 시 새로운 유효기간의 기산점(「약사법」 제31조의5 관련) 약사법
[제31조의5]
식품의약품안전처
4879 법제처-17-0551 국토교통부 - 하천관리청이 수질 개선을 위해 보(洑)의 수위를 변동시키는 경우에도 하천관리청의 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하천법」 제76조 및 제77조 등 관련) 하천법
[제2조, 제3조, 제4조, 제8조, 제33조, 제34조, 제50조, 제69조, 제70조, 제76조, 제77조]
국토교통부
4878 법제처-17-0550 국토교통부 - 난방시공업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가 한국열관리시공협회의 교육을 이수하여 인정기능사로 명시된 교육이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난방시공업 제3종의 기술능력을 갈음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
국토교통부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