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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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리스트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추진일자)
분야
5016 산업통상자원부 - 점포 등의 집단이 하나의 건물 안에서 구분점포의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에도 전문상가단지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및 제20조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8-0041
회신완료
(2018. 2. 8.)

5015 민원인 - 경매의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8-0040
회신완료
(2018. 3. 8.)

5014 민원인 - 내용증명우편물의 내용문서 원본, 그 등본에 수취인의 주소를 기재해야 하는지 여부(「우편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 등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제처-18-0039
회신완료
(2018. 3. 23.)

5013 민원인 - 22층 이상으로서 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계단실형 공동주택의 승용승강기 설치 대수 산정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호 등)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038
회신완료
(2018. 4. 11.)

5012 평택시 -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다른 위원회에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37조의2제2항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18-0037
회신완료
(2018. 3. 14.)

5011 부산광역시 - 반려견 운동·휴식시설 설치 행위가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경우”에 해당하여 하천점용허가가 금지되는지 여부(「하천법」 제33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036
회신완료
(2018. 4. 16.)

5010 행정안전부 - 임기제공무원의 고용보험 직접 가입 신청의 의미(「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 등 관련)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18-0035
회신완료
(2018. 4. 2.)

5009 민원인 -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8호에 따른 철골 조립식 주차장은 건축물과 반드시 이격하여 축조해야 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8-0034
회신완료
(2018. 3. 14.)

5008 민원인 - 둘 이상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는 경우 주택관리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는 방법(「공동주택관리법」 제8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033
회신완료
(2018. 4. 2.)

5007 환경부 -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의 범위(「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8-0032
회신완료
(2018. 3. 23.)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