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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체 법령해석사례
기간
~
소관기관
전체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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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
페이지
)
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소관기관)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2825
안전행정부
- 행정사협회 설립인가신청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인가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
「행정사법」 제26조제3항 등 관련
)
(안전행정부)
법제처-13-0184
회신완료
(2013. 8. 7.)
2824
민원인
- 기존 부지의 범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246
회신완료
(2013. 8. 7.)
2823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자로 간주하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 성능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가능 여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 관련
)
법률 (중소기업청(구))
법제처-13-0305
회신완료
(2013. 8. 7.)
2822
부산광역시
- 제1종주거지역안에 설치할 수 있는 자동차 관련 시설의 범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207
회신완료
(2013. 7. 23.)
2821
교육부
- 교감 자격이 있는 교사가 휴직 후 재외한국학교에서 교감으로 근무한 기간을 “각급학교 교감의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별표 1 등 관련
)
대통령령 (교육부)
법제처-13-0250
회신완료
(2013. 7. 23.)
2820
서울특별시 강서구
-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시 행정처분기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라목8
)다) 등 관련)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3-0205
회신완료
(2013. 7. 23.)
2819
민원인
- 농업보호구역에서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농지법」 제32조 등 관련
)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3-0188
회신완료
(2013. 7. 23.)
2818
교육부
- 대학 일부를 산업단지 안으로 위치 변경하는 경우 확보한 교지의 판단 기준(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7제2항 등 관련
)
법률 (교육부)
법제처-13-0182
회신완료
(2013. 7. 23.)
2817
국가보훈처
-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2005. 6. 1. 전에 귀국하여 그 후에 국적을 취득한 경우 정착금 지급대상의 범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6조 등 관련
)
법률 (국가보훈처(구))
법제처-13-0281
회신완료
(2013. 7. 23.)
2816
교육부
- 수익용기본재산 기준액 산출시 적용 법령(
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부칙 제3조 등 관련
)
-
법제처-13-0262
회신완료
(2013. 7. 23.)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510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