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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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665 소방방재청 - 별도의 구획 없이 일반 골프 연습장과 스크린 골프 연습장을 함께 설치·영업하는 경우 다중이용업 해당 여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4 등 관련)
(소방방재청) 		법제처-13-0044
회신완료
(2013. 2. 28.)
2664 행정안전부 - 행정사 자격증 발급가능 기한(「행정사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3-0029
회신완료
(2013. 2. 28.)
2663 국토해양부 - 바다골재채취사업이 「해사안전법」제2조제16호에 따른 안전진단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해사안전법」 제2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3-0001
회신완료
(2013. 2. 25.)
2662 서울특별시 강남구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 부과 시 인근 30만제곱미터 미만 택지개발사업의 포함 여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3-0037
회신완료
(2013. 2. 25.)
2661 금융위원회 -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의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 면제 여부(「예금자보호법」 제30조의3 및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등 관련) 법률
(금융위원회) 		법제처-12-0661
회신완료
(2013. 2. 25.)
2660 지식경제부 - 오염토양 복원 사업의 설계 주체(「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관련)
(지식경제부) 		법제처-13-0020
회신완료
(2013. 2. 25.)
2659 민원인 - 등록비를 1회 납부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후에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거래가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지(「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12-0555
회신완료
(2013. 2. 25.)
2658 남양주시 - 「주택법」상 선거관리위원회의 보고, 자료제출 등 명령의 대상적격 여부(「주택법」 제59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3-0032
회신완료
(2013. 2. 25.)
2657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다목 단서의 “종전 소유자”의 의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2-0672
회신완료
(2013. 2. 25.)
2656 경상남도 - 특수업무수당 지급대상인 “가축방역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2호다목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3-0025
회신완료
(2013. 2. 12.)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