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 삭제
    
검색
전체 7,865건 ( 524/787 )
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635 고용노동부 - 근로복지공단이 자료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국세청ㆍ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에 경찰청이 포함되는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 등 관련)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12-0698
회신완료
(2013. 1. 22.)
2634 포천시 - 영업의 정지를 명령한 후 그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28조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2-0664
회신완료
(2013. 1. 22.)
2633 환경부 -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건설폐기물을 불법매립한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취소 여부(「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2-0697
회신완료
(2013. 1. 22.)
2632 민원인 - 전투근무수당 지급요건인 “전시·사변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 자”의 의미(구 「군인보수법」 제17조 등 관련) 법률
(국방부) 		법제처-12-0558
회신완료
(2013. 1. 22.)
2631 서울특별시 은평구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는 입주자의 범위(「주택법」 제2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2-0549
회신완료
(2013. 1. 14.)
2630 행정안전부 - 시·도 회계의 재산을 해당 시·도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재산으로 무상 이관 가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2조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2-0690
회신완료
(2013. 1. 14.)
2629 여성가족부 -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업무를 자치사무로 볼 수 있는지(「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등 관련) 법률
(여성가족부) 		법제처-12-0646
회신완료
(2013. 1. 14.)
2628 김포시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지하에 설치하는 하수처리시설의 바닥면적 산입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2-0571
회신완료
(2013. 1. 14.)
2627 국토해양부 - 개발사업지구 내 폐교되는 기존 학교용지·시설을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여할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0조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2-0623
회신완료
(2013. 1. 14.)
2626 용인시 - 변경승인 후 준공된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녹지 면적 기준 충족 여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2-0688
회신완료
(2013. 1. 7.)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