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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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585 진주시 -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인 토지에 행정재산 용도의 건물을 축조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할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 등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2-0567
회신완료
(2012. 11. 23.)
2584 국토해양부 - 부득이한 사유로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후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다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2-0628
회신완료
(2012. 11. 16.)
2583 국토해양부 - 부동산 경매절차의 경우 매각대금 납부 전의 매수인이 “경매 중인 자”에 해당하는지(「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제3호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2-0577
회신완료
(2012. 11. 16.)
2582 국방부 - 바레인에 개인단위로 파견된 군인에 대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여부(「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제3조제2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방부) 		법제처-12-0486
회신완료
(2012. 11. 16.)
2581 국토해양부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 범위(「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6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2-0621
회신완료
(2012. 11. 16.)
2580 행정안전부 - 「국가공무원법」 제72조제1호에 따른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국가공무원법」 제72조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2-0588
회신완료
(2012. 11. 16.)
2579 국토해양부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적용 범위(「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2-0608
회신완료
(2012. 11. 16.)
2578 대전광역시 유성구 -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도로 등을 설치한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여부(「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별표 5 제3호 등 관련) 대통령령
(산림청) 		법제처-12-0572
회신완료
(2012. 11. 13.)
2577 부산광역시 동구 -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라 설치·관리되고 있는 미술작품을 「도로법」 위반으로 처분할 수 있는지?(「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등)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2-0515
회신완료
(2012. 11. 13.)
2576 민원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등 관련) 법률
(중소기업청(구)) 		법제처-12-0579
회신완료
(2012. 11. 13.)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