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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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559 민원인 - 대규모점포가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이 의무휴업일에 대규모점포에 있는 물건을 배송하는 것이 금지되는지(「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등 관련)
(지식경제부) 		법제처-12-0517
회신완료
(2012. 10. 24.)
2558 서울특별시 - 구 「하천법」에 따라 하천구역에 편입되었다가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를 국유로 볼 것인지 여부〔구 「하천법」(2007. 4. 6. 법률 제8338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제2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2-0533
회신완료
(2012. 10. 24.)
2557 소방방재청 -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이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의 대상인지(「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등 관련)
(소방방재청) 		법제처-12-0518
회신완료
(2012. 10. 24.)
2556 민원인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 후 정비사업으로의 전환 가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4항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2-0523
회신완료
(2012. 10. 24.)
2555 환경부 - 환경분쟁조정기록의 열람 및 복사의 허용범위(「환경분쟁 조정법」 제33조 등 관련) 대통령령
(환경부) 		법제처-12-0479
회신완료
(2012. 10. 24.)
2554 금융위원회 - 상호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예금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예금자보호법」 제2조 등 관련) 법률
(금융위원회) 		법제처-12-0540
회신완료
(2012. 10. 17.)
2553 고양시 -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농지에 「농지법」 적용 여부(「농지법」 제10조 등 관련)
(농림수산식품부) 		법제처-12-0493
회신완료
(2012. 10. 17.)
2552 순창군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소속하에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지(「청소년기본법」 제11조제1항 등 관련) 법률
(여성가족부) 		법제처-12-0420
회신완료
(2012. 10. 17.)
2551 순창군 - 군(郡)의 교육경비보조금 교부 방법(「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호 등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법제처-12-0539
회신완료
(2012. 10. 17.)
2550 여성가족부 - 국제결혼중개업 등록법인의 개별 중개사무소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가부(「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 관련) 법률
(여성가족부) 		법제처-12-0554
회신완료
(2012. 10. 17.)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