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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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549 서울특별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제1항의 종류별 협회에 이중가입이 허용되는지 여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2-0450
회신완료
(2012. 10. 17.)
2548 화성시 -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있는 한 필지의 농지에 관한 농지전용허가(「농지법」 제37조 등 관련)
(농림수산식품부) 		법제처-12-0522
회신완료
(2012. 10. 17.)
2547 서울특별시 강남구 -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의 범위(「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9호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2-0508
회신완료
(2012. 10. 4.)
2546 민원인 - 가불금산정시 과실상계 적용여부(「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11조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2-0481
회신완료
(2012. 10. 4.)
2545 환경부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적용 법령(「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 등 관련) 대통령령
(환경부) 		법제처-12-0526
회신완료
(2012. 10. 4.)
2544 여성가족부 -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요건인 자본금 보유 요건 충족 주체(「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 등 관련) 법률
(여성가족부) 		법제처-12-0507
회신완료
(2012. 10. 4.)
2543 광주광역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하목나)에 따른 “임시시설”의 범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2-0474
회신완료
(2012. 10. 4.)
2542 지식경제부 - 경제자유구역 내 조성된 토지를 학교용지로 공급하는 경우 그 가액 결정 시 적용 법령(「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4제4항 및 별표 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
(지식경제부) 		법제처-12-0499
회신완료
(2012. 10. 4.)
2541 옥천군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여부(「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마목 등 관련) 대통령령
(산림청) 		법제처-12-0494
회신완료
(2012. 9. 28.)
2540 중소기업청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영업 범위(「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가목(4) 등 관련) 환경부령
(환경부) 		법제처-12-0456
회신완료
(2012. 9. 28.)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