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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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539 서울특별시 - 사방지의 지정에 관한 업무를 조례로 위임할 수 있는지(「사방사업법」 제4조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2-0391
회신완료
(2012. 9. 26.)
2538 소방방재청 - 민방위대 제외대상의 범위(「민방위기본법」 제18조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2-0444
회신완료
(2012. 9. 26.)
2537 행정안전부 - 제주4·3사건의 희생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유족의 범위(「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2-0476
회신완료
(2012. 9. 26.)
2536 지식경제부 - 발전사업허가의 준비기간 연장여부(「전기사업법」 제9조 등 관련)
(지식경제부) 		법제처-12-0448
회신완료
(2012. 9. 26.)
2535 보건복지부 - 법률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 여부(「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2-0340
회신완료
(2012. 9. 26.)
2534 서초구 - 변경등록신청시 변경신청서 제출기간 산정의 기산점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의 의미(「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등 관련) 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2-0491
회신완료
(2012. 9. 18.)
2533 보건복지부 - 아동 보호조치에서 보호자 의견 청취 절차 관련(「아동복지법」 제15조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2-0516
회신완료
(2012. 9. 18.)
2532 지식경제부 - 보세판매장(면세점)에서 제품에 대한 매매(판매) 원인으로 해외로 이동하는 출국인 및 통과여객기(선)에 의한 제품의 이동이 “수출”에 해당하는지?(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2-0473
회신완료
(2012. 9. 18.)
2531 민원인 - 관할청이 산지전용허가의 양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토사처리방법의 효력이 승계되는지(「산지관리법」 제51조 등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령
(산림청) 		법제처-12-0414
회신완료
(2012. 9. 18.)
2530 광양시 -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택지를 개발하려는 경우에도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을 내야 하는지(「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2-0458
회신완료
(2012. 9. 18.)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