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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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489 국토해양부 - 「관광진흥법」제3조에 따른 유원시설 내 도로와 인공수로를 운항예정인 수륙양용선박의 「선박법」 제8조(등록) 적용 여부(「선박법」 제1조의2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2-0369
회신완료
(2012. 7. 19.)
2488 민원인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사용·수익허가 등 제한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2-0284
회신완료
(2012. 7. 19.)
2487 농림수산식품부 - 마을어업 면허 수역에 대한 「수산업법」 제9조제3항에서 정한 양식어업 면허 가능 여부(「수산업법」 제9조제3항 등 관련)
(농림수산식품부) 		법제처-12-0366
회신완료
(2012. 7. 19.)
2486 산림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신고가 행정청의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여부 및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면 신고 수리를 위하여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서류... 법률
(산림청) 		법제처-12-0343
회신완료
(2012. 7. 19.)
2485 행정안전부 - 국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재외공관을 상대로 행정사 업무를 하는 경우에도 「행정사법」 제4조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있어야 하는지(「행정사법」 제4조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2-0359
회신완료
(2012. 7. 19.)
2484 국가보훈처 -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법률
(국가보훈처(구)) 		법제처-12-0362
회신완료
(2012. 7. 19.)
2483 외교통상부 - 총평정점의 계산착오로 외무공무원 승격후보자명부에서 누락한 경우, 이를 정정하여 임용일자를 소급할 수 있는지 여부(「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제13조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2-0273
회신완료
(2012. 7. 12.)
2482 기획재정부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 범위(「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2-0368
회신완료
(2012. 7. 12.)
2481 국토해양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을 할 경우,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 대통령령
(환경부) 		법제처-12-0345
회신완료
(2012. 7. 12.)
2480 교육과학기술부 -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직함을 정관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사립학교법」 제19조 등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법제처-12-0336
회신완료
(2012. 7. 12.)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