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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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429 교육과학기술부 및 전북대학교 - 국립대학이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2항제1호의 국가에 포함되는지 여부(「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관련)
(지식경제부) 		법제처-12-0101
회신완료
(2012. 5. 25.)
2428 서울특별시 서초구 -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거리 산정방법(「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나목 등 관련)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2-0257
회신완료
(2012. 5. 25.)
2427 국토해양부 - 자기 화물을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해운법」 제24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2-0205
회신완료
(2012. 5. 25.)
2426 양평군 - 장기계속계약의 제1차계약 체결 후 제2차계약 체결 전에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경우 이후 차수 계약의 체결 가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2-0288
회신완료
(2012. 5. 25.)
2425 교육과학기술부 및 전북대학교 - 국립대학이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2항제1호의 국가에 포함되는지 여부(「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관련)
(지식경제부) 		법제처-12-0225
회신완료
(2012. 5. 25.)
2424 진도군 - 계획관리지역 안에 입지할 수 있는 화학제품제조시설의 범위(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9호 및 별표 20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2-0244
회신완료
(2012. 5. 25.)
2423 아산시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등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법제처-12-0170
회신완료
(2012. 5. 18.)
2422 대전광역시 서구 - 일반음식점에서 메뉴판·게시판 외에 수족관에도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지 여부(「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련)
(농림수산식품부) 		법제처-12-0240
회신완료
(2012. 5. 18.)
2421 원자력안전위원회 - 「도로법」 제15조에 따른 도로에서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처리 및 비용부담의 주체(「도로법」 제67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2-0241
회신완료
(2012. 5. 18.)
2420 지식경제부 - 전기사업 준비기간에 전기설비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전기사업법」 제12조 등 관련)
(지식경제부) 		법제처-12-0247
회신완료
(2012. 5. 18.)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