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 삭제
    
검색
전체 7,907건 ( 546/791 )
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457 농림수산식품부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을 통하여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농어촌정비법」 제9조 등 관련)
(농림수산식품부) 		법제처-12-0325
회신완료
(2012. 6. 21.)
2456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심사(재심사) 청구로써 「국가공무원법」 제9조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를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9조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2-0263
회신완료
(2012. 6. 21.)
2455 민원인 - 「주택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의 직접 관리의 의미 등(「주택법」 제43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2-0313
회신완료
(2012. 6. 14.)
2454 지식경제부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A법인의 공공부문 지분이 51퍼센트 이상 유지되어야 하는지 여부(「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등 관련)
(지식경제부) 		법제처-12-0272
회신완료
(2012. 6. 14.)
2453 사천시 - 해당 층 4면 중 2면은 지상에 노출, 나머지 2면은 지하에 위치하고 있으나, 지상에 노출된 2면이 4면의 100분의 50 이상이라면 해당 층 4면의 100분의 50 이상이 지상에 노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법제처-12-0242
회신완료
(2012. 6. 14.)
2452 지식경제부 - 정부 출자의 범위(「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의2제3호 등 관련)
(지식경제부) 		법제처-12-0270
회신완료
(2012. 6. 14.)
2451 울산광역시 울주군 - 대지 안의 공지에 건축물의 건축이 아닌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구획(주차라인) 설치가 가능한지(「건축법」 제58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2-0245
회신완료
(2012. 6. 14.)
2450 특허청 -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통산 6개월 이상의 법률사무 종사 또는 연수를 마치지 아니하여 「변호사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사건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할 수 없는 자가 「변리사법」에 따른 변... 법률
(법무부) 		법제처-12-0229
회신완료
(2012. 6. 14.)
2449 경산시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제2호 단서에 따라 환경상 영향이 없는 지역도 간접 영향권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법률
(환경부) 		법제처-12-0255
회신완료
(2012. 6. 8.)
2448 환경부 - 폐차사업장의 압축시설이 폐기물처리시설인지(「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2-0293
회신완료
(2012. 6. 8.)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