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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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275 경상북도 안동시 -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서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이 폐기물처리시설 중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
(국토해양부) 		법제처-11-0651
회신완료
(2012. 1. 12.)
2274 보건복지부 - 사무장병원의 경우 「의료법」 제6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의료법」 제64조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1-0701
회신완료
(2012. 1. 12.)
2273 국토해양부 - 공동주택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주택소유 여부 판단 시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1-0784
회신완료
(2012. 1. 12.)
2272 국토해양부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다목의 산정가격 계산 시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의 의미(「임대주택법」 제21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1-0758
회신완료
(2012. 1. 12.)
2271 천안시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3 제2호가목5)에 따른 부대시설을 각각 별도의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등 관련)
(지식경제부) 		법제처-11-0691
회신완료
(2012. 1. 5.)
2270 교육과학기술부 -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한국농수산대학이 「학교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여 「학교보건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고시해...
(교육과학기술부) 		법제처-11-0733
회신완료
(2012. 1. 5.)
2269 중소기업청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경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이 준용되어 토지...
(국토해양부) 		법제처-11-0718
회신완료
(2012. 1. 5.)
2268 국토해양부 -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기존 주택관리...
(국토해양부) 		법제처-11-0625
회신완료
(2012. 1. 5.)
2267 민원인 - 「산지관리법」(법률 제10331호, 2010. 5. 31) 부칙 제2조에 따른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여 농지로 전용되지 못하는 토지에서 행한 경작이 농업손실보상 대상이 될 수 있...
(국토해양부) 		법제처-11-0737
회신완료
(2012. 1. 5.)
2266 상주시- 부칙에 별도의 경과조치가 없는 경우 개정 전·후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관계(「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등 관련) 법률
(여성가족부) 		법제처-11-0738
회신완료
(2012. 1. 5.)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