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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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065 민원인 - 공매절차에서 매각결정을 받은 매수인이 대금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매각결정이 취소된 후 체납자의 체납액 납부로 공매절차가 중지된 경우, 매수인에 대한 계약보증금 반환여부(「국세징수법」 제...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1-0391
회신완료
(2011. 8. 19.)
2064 교육과학기술부 - 법인이 사이버 대학 등을 설립하지 아니하고, 대학원대학이나 사이버대학원 설립에 필요한 교사 등을 확보하지 아니한 채,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원격교육으로 수업을 수행하는 특수대학원을 설...
(교육과학기술부) 		법제처-11-0328
회신완료
(2011. 8. 19.)
2063 민원인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6조제1항제4호가 일반재산의 무분별한 매각을 막기 위해 그 범위를 제한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매각은 위 규정의 구체적인 경우에 한하는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행정안전부) 		법제처-11-0287
회신완료
(2011. 8. 19.)
2062 기획재정부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및 관광지 조성사업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할 때 적용되는 법률(「사회기반시설에...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1-0387
회신완료
(2011. 8. 19.)
2061 민원인 - 「신탁법」에 따라 산지를 담보신탁한 경우, 위탁자를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11)에 따른 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등 관련) 대통령령
(산림청) 		법제처-11-0329
회신완료
(2011. 8. 19.)
2060 충청북도 -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지(「먹는물관리법」 제12조의2 등) 법률
(환경부) 		법제처-11-0418
회신완료
(2011. 8. 11.)
2059 충청북도 및 민원인 - 등산로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입찰에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지(「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법률
(산림청) 		법제처-11-0358
회신완료
(2011. 8. 11.)
2058 민원인 - 개업의로서 환자 진료 업무에 종사하면서 의료관계 대학원이 아닌 일반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도 의료인 보수교육이 면제되는지(「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등 관련)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법제처-11-0284
회신완료
(2011. 8. 11.)
2057 기획재정부 -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정치활동을 한 바 있는 단체를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재지정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8항 등) 대통령령
(기획재정부) 		법제처-11-0376
회신완료
(2011. 8. 11.)
2056 민원인 - 공유토지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신청을 할 수 있는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1-0313
회신완료
(2011. 8. 11.)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