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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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055 충청북도 및 민원인 - 등산로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입찰에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지(「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법률
(산림청) 		법제처-11-0411
회신완료
(2011. 8. 11.)
2054 민원인 - 유가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업설명서를 교부하지 않고 유가증권을 취득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구 「증권거래법」(2005. 12. 29. 법률 제776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3조 등 관련) 대통령령
(기획재정부) 		법제처-11-0392
회신완료
(2011. 8. 11.)
2053 환경부 -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이 변경된 경우, 기준변경 이전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개인하수처리시설에 2012. 1. 1.부터 변경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구 「하수도법 시행규칙」 부칙 4조 등 관련) 환경부령
(환경부) 		법제처-11-0366
회신완료
(2011. 8. 11.)
2052 국토해양부 - 투기과열지구로서 주택재건축사업구역내에 주택과 상가를 각각 1개씩 소유한 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상가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의 분양권 유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2항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1-0293
회신완료
(2011. 8. 11.)
2051 기획재정부 -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정치활동을 한 바 있는 단체를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재지정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8항 등) 대통령령
(기획재정부) 		법제처-11-0376
회신완료
(2011. 8. 11.)
2050 충청북도 및 민원인 - 등산로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입찰에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지(「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법률
(산림청) 		법제처-11-0358
회신완료
(2011. 8. 11.)
2049 농림수산식품부 - 기선권현망어업의 어구 사용방법 위반 여부(「문화재보호법」 제56조 등 관련)
(농림수산식품부) 		법제처-11-0409
회신완료
(2011. 8. 11.)
2048 경상북도 - 공공사업 등에 따른 학교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 등의 면적에 변경을 발생시키는 정정사유가 있는 경우 대위자가 토지소유자 승낙서 등을 첨부하여야 하는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
(국토해양부) 		법제처-11-0404
회신완료
(2011. 8. 11.)
2047 보건복지부 - 복지 분야 비영리사단법인이 해외로 활동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주무관청은 어디인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6조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1-0352
회신완료
(2011. 8. 11.)
2046 행정안전부 - 「형법」 제126조에 해당하는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1-0349
회신완료
(2011. 8. 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