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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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12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파목(경찰훈련시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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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5-0055
회신완료
(2005. 10. 21.)
124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3(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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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5-0048
회신완료
(2005. 10. 21.)
123 「의료법」 제53조제4항(자격정지처분에 따른 영업정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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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5-0044
회신완료
(2005. 10. 18.)
122 「지방세법」 제161조(면허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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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5-0041
회신완료
(2005. 10. 18.)
121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8조(공용재산의 종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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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5-0040
회신완료
(2005. 10. 18.)
120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9조(민간부문제안사업)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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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5-0038
회신완료
(2005. 10. 18.)
119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제29조제1항(전기통신시설사업)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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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5-0035
회신완료
(2005. 10. 18.)
118 「행정심판법」 제9조(청구인적격)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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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5-0031
회신완료
(2005. 10. 18.)
117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개인정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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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5-0029
회신완료
(2005. 10. 18.)
116 공무원임용령 제32조제1항제1호(징계의결요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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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5-0050
회신완료
(2005. 10. 5.)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