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안건명 | 법령종류(소관기관) | 안건번호추진결과(추진일자) |
|---|---|---|---|
| 4 | 산림청-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대상) | () | 법제처-06-0028 회신완료 () |
| 3 | 「하천법」 제28조(국가하천의 보수에 관한 하천공사와 유지·관리의 시행 사무) 관련 | () | 법제처-05-0143 회신완료 () |
| 2 |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공공시설의 귀속) 관련 | () | 법제처-05-0136 회신완료 () |
| 1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0조(계약의 체결의무) 관련 | () | 법제처-05-0126 회신완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