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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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추진일자)
5244 행정안전부 - 선박대여업자의 도선사업에 대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적용 여부(「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2호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18-0361
회신완료
(2018. 9. 20.)
5243 민원인 - 특수교육 보조인력의 역할 범위(「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8-0360
회신완료
(2018. 8. 6.)
5242 인천광역시 -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을 위한 중앙관서의 장과의 협의의 대상(「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358
회신완료
(2018. 8. 7.)
5241 민원인-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때의 기준(「청원경찰법」 제6조 등 관련) 법률
(경찰청)
법제처-18-0355
회신완료
(2018. 7. 11.)
5240 국방부 - 시제품생산을 포함하지 않는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연구개발계약에 지체상금 한도가 적용되는지 여부(「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4항 관련) 대통령령
(국방부)
법제처-18-0349
회신완료
(2018. 7. 26.)
5239 경기도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합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인ㆍ허가가 의제되는지 여부(「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6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348
회신완료
(2018. 10. 11.)
5238 광양시 -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로부터 토지를 상속받은 배우자가 자녀에게 상속 또는 증여를 한 경우 그 자녀도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대통령령
(환경부)
법제처-18-0347
회신완료
(2018. 9. 3.)
5237 경기도 - 관광단지 지정 신청 및 조성계획의 승인 신청이 함께 된 경우 도지사가 지정 및 승인을 함께 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9조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50조제2항 등 관련...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8-0346
회신완료
(2018. 10. 10.)
5236 민원인 - 관리규약에서 잡수입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345
회신완료
(2018. 8. 7.)
5235 민원인 -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8-0344
회신완료
(2018. 10. 10.)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