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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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리스트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추진일자)
5137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징계사유의 범위 및 승급제한의 근거(「청원경찰법」 제5조의2제1항 등 관련) 대통령령
(경찰청)
법제처-18-0205
회신완료
(2018. 6. 12.)
5136 대통령경호처 -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대상 중 “그 밖에 경호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要人)”의 범위(「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등 관련) 법률
(대통령경호처)
법제처-18-0203
회신완료
(2018. 4. 30.)
5135 소방청 - 기간제근로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 면접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소방청 소속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0조제2항 등 관련) 대통령령
(법제처)
법제처-18-0202
회신완료
(2018. 6. 21.)
5134 민원인 - 현업공무원의 시간외근무시간이 0이거나 음수인 경우에도 다른 현업공무원을 대신해서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등 관련) 대통령령
(인사혁신처)
법제처-18-0201
회신완료
(2018. 7. 5.)
5133 민원인 -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 및 제3종 가스시설시공업의 업무범위(「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8-0200
회신완료
(2018. 6. 26.)
5132 여성가족부 -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지도업무에 종사한 경력의 범위(「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 관련) 여성가족부령
(여성가족부)
법제처-18-0198
회신완료
(2018. 4. 18.)
5131 민원인 - 다중주택 1층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1층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8-0197
회신완료
(2018. 6. 21.)
5130 민원인 - 응급진료비 미납확인서 작성 주체(「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등 관련)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법제처-18-0196
회신완료
(2018. 6. 14.)
5129 민원인 - 민간어린이집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8-0195
회신완료
(2018. 5. 21.)
5128 외국국적을 가진 자가 온라인 및 해외에서 우리나라 개인 또는 법인 등을 대상으로 기부금품 모집 시 기부금품법 적용대상인지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18-0193
회신완료
(2018. 5. 31.)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