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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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리스트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추진일자)
분야
5006 교육부 - 국·공립학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의 차감 조정 대상인 국가·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별표 5 제1호 및 제3호 등 관련) 법률
(금융위원회)
법제처-18-0030
회신완료
(2018. 4. 11.)

5005 해양수산부 - 개발이익 환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또는 항만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개발이익 재투자 및 개발부담금 납부를 모두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항만법」 제65조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8-0029
회신완료
(2018. 3. 21.)

5004 경상남도 사천시 - 공장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공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의 의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 등 관련) 대통령령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8-0027
회신완료
(2018. 2. 26.)

5003 국토교통부 -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이 취소되어 택시운전자격증명을 관할관청에 제출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026
회신완료
(2018. 4. 18.)

5002 서울특별시 - 위임기관의 처리지침을 따르지 않은 수임기관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이 유효한지 여부(「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 등 관련) 법률
(여성가족부)
법제처-18-0025
회신완료
(2018. 3. 28.)

5001 서울특별시교육청 -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교직원에 대하여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지 여부(「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8-0024
회신완료
(2018. 2. 21.)

5000 경기도 -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18-0023
회신완료
(2018. 4. 2.)

4999 전라남도 여수시 - 폐수가 외부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가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물환경보전법」 제38조... 법률
(환경부)
법제처-18-0022
회신완료
(2018. 4. 5.)

4998 인사혁신처 - 공무원이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 적용되는 징계 사유의 시효(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 등 관련) 법률
(인사혁신처)
법제처-18-0021
회신완료
(2018. 4. 18.)

4997 민원인 -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건설사업의 범위(대통령령 제25452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8-0020
회신완료
(2018. 4. 18.)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