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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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리스트
No. 안건번호 안건명 법령명(조문) 분야명 소관기관
4877 법제처-17-0549 경기도 - 녹지지역 등의 건폐율 특례 인정 시 용도지역의 용도 등에 부적합한 공장 등의 시설 증설 특례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의2]
국토교통부
4876 법제처-17-0548 행정안전부 - 특정 동에 대해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그 실시구역은 법정동인지 아니면 행정동인지(「주민투표법」 제16조 관련) 주민투표법
[제16조]
행정자치부
4875 법제처-17-0547 경기도 수원시 ?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중 일반상업지역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제2호나목을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84조]
국토교통부
4874 법제처-17-0546 전라남도 목포시 ? 배출부과금의 부과 제외 대상 범위(「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2제1항 등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 제35조의2]
환경부
4873 법제처-17-0543 전라남도 광양시 - 비료생산업자가 자신이 이미 등록한 부산물비료와 주성분의 함량이 같지만 원료투입비율이 다른 부산물비료에 대하여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로... 비료관리법
[제11조]
농림축산식품부
4872 법제처-17-0539 산업통상자원부 -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1호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의 적용대상이 원산지표시대상물품으로 한정되는지 여부(「대... 대외무역법
[제33조, 제33조의2, 제53조의2]
산업통상자원부
4871 법제처-17-0536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 등을 신탁회사에 담보신탁하는 경우 해당 신탁회사가 입주계약의 체결 대상인지 여부 등(「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9조]
산업통상자원부
4870 법제처-17-0535 민원인 - 농지의 취득세 경감 대상인 자경농민의 거주 요건의 기준(「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행정자치부
4869 법제처-17-0534 민원인 - 사업용조종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지방소방장으로 근무한 사람이 자격증 소지를 응시요건으로 한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하여 지방소방위로 임용된 경우 초임호봉 획정기준(「지방공무원 보수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 초임호봉의 획정]
행정자치부
4868 법제처-17-0532 민원인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엔지니어링기술자가 같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자로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엔지니어링산업 진흥...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제26조]
산업통상자원부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