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 삭제
    
검색
전체 5,974 ( 7/598 )
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추진일자)
5914 강원도 화천군 - 도유림 내에 위치한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ㆍ고시권자(「산림보호법」 제45조의8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19-0523
회신완료
(2020. 2. 13.)
5913 민원인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료 산정 기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410
회신완료
(2020. 2. 13.)
5912 교육부 - 서울대학교 교직원의 징계에 관하여 학교규정으로 정할 수 있는 범위 등(「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20-0007
회신완료
(2020. 1. 31.)
5911 공정거래위원회 - 간접적인 방법의 거래도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1항 등 관련)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19-0702
회신완료
(2020. 1. 31.)
5910 민원인 -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에 관한 특례의 적용 범위(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부칙 제9조제2항제1호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9-0689
회신완료
(2020. 1. 31.)
5909 민원인 -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이 적용되는 대상에 복수전공자가 포함되는지 여부(「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9-0682
회신완료
(2020. 1. 31.)
590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사항’의 범위(「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제1항제3호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9-0663
회신완료
(2020. 1. 31.)
5907 민원인 -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주택관리업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 가능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9-0652
회신완료
(2020. 1. 31.)
5906 광주광역시 서구 -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지역에 대하여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서의 검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등...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606
회신완료
(2020. 1. 31.)
5905 국가보훈처 - 구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국가유공자 등록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재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국가보훈처)
법제처-19-0591
회신완료
(2020. 1. 31.)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