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 안건명 | 법령종류(소관기관) |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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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 | LPG충전시설의 보호시설과 안전거리 | - | 법제처-06-0263 회신완료 (2007. 1. 22.) |
389 | 문화관광부-「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 - | 법제처-06-0252 회신완료 (2007. 1. 22.) |
388 | 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여객자동차의 휴지) | - | 법제처-06-0226 회신완료 (2007. 1. 22.) |
387 | 의정부시-「학교보건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시설) | - | 법제처-06-0216 회신완료 (2007. 1. 22.) |
386 | 농림부-「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제2호(축산자조활동자금위원회위원의 위촉) | - | 법제처-06-0202 회신완료 (2007. 1. 22.) |
385 | 농림부 - 「농어촌정비법」 제2조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1조의2 (농어촌의 범위) | - | 법제처-06-0192 회신완료 (2007. 1. 22.) |
384 | 담양군-「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징계의 관할) | - | 법제처-06-0163 회신완료 (2007. 1. 22.) |
383 | 해양수산부-「항만법 시행령」 제17조제1항(귀속대상 외 항만시설의 범위) | - | 법제처-06-0144 회신완료 (2007. 1. 22.) |
382 | 문화관광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기부채납) | - | 법제처-06-0142 회신완료 (2007. 1. 22.) |
381 | 보건복지부-「공중위생관리법」 제18조(표시기준) | - | 법제처-06-0134 회신완료 (2007. 1.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