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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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추진일자)
분야
5067 민원인 -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사실상의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의 지목을 임야에서 도로로 변경하려는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21조의3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18-0104
회신완료
(2018. 5. 21.)

5066 민원인 - 「국유재산법」 제78조에 따른 “국가에 반환한 자”의 의미(「국유재산법」 제78조 등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8-0102
회신완료
(2018. 4. 24.)

5065 산림청 - 공익사업에 사용되는 국유림과 공유림등의 교환가격 결정 시, 참작하여야 하는 시가의 의미(「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18-0101
회신완료
(2018. 4. 16.)

5064 국토교통부 -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자동차의 등록번호 등을 시·도지사가 공고하기 전에 한국도로공사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3항제4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100
회신완료
(2018. 5. 30.)

5063 경상북도 칠곡군 - 1980년 7월 1일 전에 산지에 관할관청의 허가나 신고 없이 임의로 설치된 분묘가 「산지관리법」 제44조제1항제2호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산지관리법」 제44조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18-0099
회신완료
(2018. 5. 4.)

5062 산림청 -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업무시설 등을 복구하기 위하여 국유임산물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지 여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18-0098
회신완료
(2018. 5. 4.)

5061 환경부 -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의제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대통령령
(환경부)
법제처-18-0097
회신완료
(2018. 4. 18.)

5060 민원인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사용하여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있어 의료폐기물 투입 종료 시점(「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등 관련) 환경부령
(환경부)
법제처-18-0094
회신완료
(2018. 3. 21.)

5059 민원인 - 일방통행의 방법으로 도로가 연결되는 경우가 교차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8-0093
회신완료
(2018. 3. 26.)

5058 민원인 - 자연녹지지역에 대지조성사업을 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 할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090
회신완료
(2018. 5. 21.)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