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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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리스트
No. 안건번호 안건명 법령명(조문) 분야명 소관기관
4857 법제처-17-0511 전라북도 순창군 ?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공사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건설공사인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주체(「...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환경부
4856 법제처-17-0509 인천광역시 서구 ? 2011. 4. 7. 보건복지부령 제50호로 개정되기 전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옥내놀이터 및 조리실이 건물의 3층 이내로 설치가 제한되는지 여부 등(2011. 4. 7. 보건복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보건복지부
4855 법제처-17-0508 민원인 - 작업장에 높이 3미터 이상인 특수용도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는 높이 3미터 이내마다 너비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국토교통부
4854 법제처-17-0506 민원인 ?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의 범위(「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 등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행정자치부
4853 법제처-17-0504 교육부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군·구”가 포함되는지(「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
교육부
4852 법제처-17-0501 산업통상자원부 - 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재투자할 수 있는 용도의 범위(「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8 관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8]
산업통상자원부
4851 법제처-17-0500 국토교통부 - 여객자동차법 제2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택시운수종사자의 운전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여객자동차 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87조]
국토교통부
4850 법제처-17-0498 교육부 - 민간자격을 신설할 수 없는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의 의미(「자격기본법」 제17조 등 관련) 자격기본법
[제17조]
교육부
4849 법제처-17-0497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사의 업무분야는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50조]
중소기업청
4848 법제처-17-0496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 창업자가 면제 대상 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 발생하는 환급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국가재정법」 제96조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의3 등 관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의3]
중소벤처기업부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