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
    
검색
전체 5,440 ( 9/544 )
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추진일자)
5360 환경부 - 종전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었던 사업과 연계해서 다른 종류의 사업을 새로 추진하는 경우 종전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 등 관련) 대통령령
(환경부)
법제처-18-0504
회신완료
(2018. 10. 1.)
5359 교육부 -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이동통신사업자에 채무자 본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등(「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42조제1항제2호의2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8-0501
회신완료
(2018. 12. 20.)
5358 전라북도 - 도지사가 직접 입안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도지사인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500
회신완료
(2018. 10. 11.)
5357 경상북도 영주시 - 마을정비조합원의 충원가능시기(「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6조 등 관련)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법제처-18-0499
회신완료
(2018. 12. 7.)
5356 국토교통부 - 임차인이 임대조건 변경 요구에 응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5조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8-0498
회신완료
(2018. 12. 7.)
5355 해양경찰청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 및 별표 10 제1호에 따라 다른 수상레저사업장에 종사할 수 없는 수상레저사업장 종사자의 범위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 등 관련) 법률
(해양경찰청)
법제처-18-0497
회신완료
(2018. 11. 16.)
5354 원자력안전위원회 - 사업정지 처분의 대상인 사업의 범위(「원자력안전법」 제30조의2제1항 등 관련) 법률
(원자력안전위원회)
법제처-18-0496
회신완료
(2018. 12. 3.)
5353 교육부 -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교원 당연퇴직 사유의 적용 대상(「사립학교법」 제57조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8-0495
회신완료
(2018. 12. 14.)
5352 인천광역시 - 2007년 9월 28일 전에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의 재이용 등 가능여부(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8-0494
회신완료
(2018. 12. 14.)
5351 교육부 - 외국인이 민간자격을 신설, 관리ㆍ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8-0493
회신완료
(2018. 11. 16.)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