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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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리스트
No. 안건번호 안건명 법령명(조문) 분야명 소관기관
4847 법제처-17-0495 민원인 -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고 착공신고 후 건축공사의 내용이 변경되어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건축공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 허가권자가 새로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지... 건축법
[제25조]
국토교통부
4846 법제처-17-0488 교육부 - 사인인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사립유치원의 폐쇄인가 신청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유아교육법」 제8조 등 관련) 유아교육법
[제3조, 제7조, 제8조]
교육부
4845 법제처-17-0486 국방부 - 이전후보지가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 공동 유치 신청 여부(「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 등 관련)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
국방부
4844 법제처-17-0485 무주군 - 예산안ㆍ결산안이 조례ㆍ규칙심의회의 필요적 심의ㆍ의결 사항인지 여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 등 관련)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
행정자치부
4843 법제처-17-0483 민원인 - 답변서 제출기간 및 재결기간에 관한 규정이 효력규정인지 여부(「행정심판법」 제24조 등 관련) 행정심판법
[제24조, 제26조, 제45조]
국민권익위원회
4842 법제처-17-0481 국토교통부 - 농업용지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관할구역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새만금사업지역 내 농업용지등의 공유수면에 대한 관리주체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인지 여부 등(「새만금사업 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55조, 제70조]
국토교통부
4841 법제처-17-0480 국토교통부 - 지역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 주체(「주택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2호 등 관련) 주택법
[제11조, 제21조]
국토교통부
4840 법제처-17-0479 보건복지부 - 「의료급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의료급여법」 제31조제3항 등 관련) 의료급여법
[제23조, 제31조]
보건복지부
4839 법제처-17-0478 경기도 이천시 -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제15조 중 “제한”의 의미(「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 등 관련)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환경부
4838 법제처-17-0477 경찰청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총포 등의 소지허가 결격사유 적용 대상(법률 제13429호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 제13조 및 부칙 제2조 등 관련)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 부칙 제2조]
경찰청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