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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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추진일자)
5214 부산광역시 -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적용 범위(「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조 등 관련)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법제처-18-0311
회신완료
(2018. 9. 5.)
5213 보건복지부 - 의료인이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수사기관에 환자에 관한 기록 사본을 임의로 제출하는 경우 환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의료법」 제21조제3항제6호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8-0310
회신완료
(2018. 8. 6.)
5212 교육부 - 교육감후보자가 되기 위한 교육경력의 범위(「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8-0307
회신완료
(2018. 7. 26.)
5211 국방부 - 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범위(「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 관련) 법률
(국방부)
법제처-18-0306
회신완료
(2018. 7. 5.)
5210 국방부 - 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근무상한연령(「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2항 관련) 법률
(국방부)
법제처-18-0305
회신완료
(2018. 7. 26.)
5209 국방부 - 국방부의 감사기구의 장이 방위사업청에 대한 자체감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18-0304
회신완료
(2018. 7. 11.)
5208 민원인 - 정비사업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을 위한 협의 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감정평가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1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8-0303
회신완료
(2018. 9. 18.)
5207 민원인 - 공연장의 하나의 층에 개별 관람석 2개소를 앞뒤로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 복도의 설치기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제3항제2호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8-0301
회신완료
(2018. 9. 5.)
5206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징계사유의 범위 및 승급제한의 근거(「청원경찰법」 제5조의2제1항 등 관련) 대통령령
(경찰청)
법제처-18-0299
회신완료
(2018. 6. 12.)
5205 국민권익위원회 - 법원 판결을 거치지 않고 부당이득 환수가 이루어진 경우 보상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1조제3호 관련) 법률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18-0295
회신완료
(2018. 7. 26.)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