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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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195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신청을 한 자가 이후에 이미 행한 연계 신청 취소를 하는 경우 연계를 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1-0560
회신완료
(2011. 11. 10.)
2194 국방부 - 보상금 환수 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국가를 대신해 이를 징수하는 행정기관이 누구인지 여부(「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 관련) 법률
(국방부) 		법제처-11-0533
회신완료
(2011. 11. 10.)
2193 행정안전부 - 「공무원연금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합산제외를 신청하는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이 합산 인정된 재직기간 중 이미 낸 반납금에 상당하는 재직기간을 공제하고 나머지 기간만 합산 제외할 수 있는지 여...
(행정안전부) 		법제처-11-0458
회신완료
(2011. 11. 10.)
2192 민원인 -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다면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이 부여되는지 여부(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 등 관련)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법제처-11-0607
회신완료
(2011. 11. 10.)
2191 병무청 - 재외국민 2세 인정요건(「병역법 시행령」 제128조 등 관련) 대통령령
(병무청) 		법제처-11-0573
회신완료
(2011. 11. 10.)
2190 민원인 - 주택관리사보자격 제2차시험의 시험과목범위(「주택법 시행령」 제74조제6항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1-0566
회신완료
(2011. 11. 10.)
2189 민원인 - 지역교육청 소속으로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보전수당 및 보전수당가산금 지급대상 여부(「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1-0640
회신완료
(2011. 11. 10.)
2188 광주광역시- 개발제한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한 “건축물 연면적” 의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1-0561
회신완료
(2011. 11. 4.)
2187 교육과학기술부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한 수영장시설을 「평생교육법」 제36조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평생교...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1-0574
회신완료
(2011. 11. 4.)
2186 서울시 -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지방자치단체에서 활동지원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1-0563
회신완료
(2011. 11. 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