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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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079 경찰청 - 「경찰대학설치법」 제12조제1항을 부설교육기관의 설치 의무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찰대학설치법」 제12조 등 관련) 법률
(경찰청) 		법제처-11-0247
회신완료
(2011. 8. 25.)
2078 제주특별자치도 - 서귀포시 대천동 일원 공유수면의 관리청 등(「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1-0360
회신완료
(2011. 8. 25.)
2077 서산시 - 법인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실험실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2 등 관련) 법률
(중소기업청(구)) 		법제처-11-0310
회신완료
(2011. 8. 25.)
2076 기획재정부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및 관광지 조성사업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할 때 적용되는 법률(「사회기반시설에...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1-0387
회신완료
(2011. 8. 19.)
2075 민원인 - 「신탁법」에 따라 산지를 담보신탁한 경우, 위탁자를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11)에 따른 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등 관련) 대통령령
(산림청) 		법제처-11-0329
회신완료
(2011. 8. 19.)
2074 행정안전부 - 「민사소송법」 제162조제1항 및 제2항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민사소송법」 제162조 등 관련) 법률
(법무부) 		법제처-11-0457
회신완료
(2011. 8. 19.)
2073 민원인 - 공매절차에서 매각결정을 받은 매수인이 대금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매각결정이 취소된 후 체납자의 체납액 납부로 공매절차가 중지된 경우, 매수인에 대한 계약보증금 반환여부(「국세징수법」 제...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1-0391
회신완료
(2011. 8. 19.)
2072 교육과학기술부 - 법인이 사이버 대학 등을 설립하지 아니하고, 대학원대학이나 사이버대학원 설립에 필요한 교사 등을 확보하지 아니한 채,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원격교육으로 수업을 수행하는 특수대학원을 설...
(교육과학기술부) 		법제처-11-0328
회신완료
(2011. 8. 19.)
2071 민원인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6조제1항제4호가 일반재산의 무분별한 매각을 막기 위해 그 범위를 제한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매각은 위 규정의 구체적인 경우에 한하는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행정안전부) 		법제처-11-0287
회신완료
(2011. 8. 19.)
2070 교육과학기술부 - 법인이 사이버 대학 등을 설립하지 아니하고, 대학원대학이나 사이버대학원 설립에 필요한 교사 등을 확보하지 아니한 채,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원격교육으로 수업을 수행하는 특수대학원을 설...
(교육과학기술부) 		법제처-11-0473
회신완료
(2011. 8. 19.)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