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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ㆍ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8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는 국유ㆍ공유재산의 의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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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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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855
회신완료
(2023.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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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 법률 제1911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항의 적용 범위(「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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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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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723
회신완료
(2023.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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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ㆍ서울특별시 마포구ㆍ부산광역시 부산진구ㆍ경기도 광명시 - 생활소음ㆍ진동 규제 기준이 적용되는 공사장의 범위(「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가목ㆍ나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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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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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1034
회신완료
(2023.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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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ㆍ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8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는 국유ㆍ공유재산의 의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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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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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1006
회신완료
(2023.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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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경기도 고양시
- 국가시범지구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판단기준인 “주요 도입기능별 시설의 연면적 총합”의 의미(「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의2제3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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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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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922
회신완료
(2023.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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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ㆍ서울특별시 마포구ㆍ부산광역시 부산진구ㆍ경기도 광명시 - 생활소음ㆍ진동 규제 기준이 적용되는 공사장의 범위(「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가목ㆍ나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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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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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522
회신완료
(2023.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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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민원인
- 하천수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하천수 사용시설을 제외하고 하천수를 사용할 권리만을 양도하는 경우가 「하천법」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하천법」 제5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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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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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099
회신완료
(2023.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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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민원인
- 토지등소유자가 통합심의를 거치지 않은 주택단지 외 토지 등을 부지 정형화를 위해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구역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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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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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933
회신완료
(2023.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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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ㆍ서울특별시 강동구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양육수당에 대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른 반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사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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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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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863
회신완료
(2023.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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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민원인
- 부동산임대업이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상 입주대상업종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해당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를 공장 용도로 분양받은 자가 그 사업장을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는지 여부(「산업집적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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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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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833
회신완료
(2023.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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