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2 |
민원인
- 개정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가스차단장치의 교체 등 수반 비용 부담 주체(구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9 등 관련)
|
산업통상자원부령
(산업통상자원부)
|
법제처-23-0685
회신완료
(2023. 12. 4.)
|
| 61 |
민원인
- 「관세법」 제89조제6항제1호에 따른 관세감면 대상 물품의 범위(「관세법」 제89조제6항제1호 등 관련)
|
법률
(기획재정부)
|
법제처-23-0683
회신완료
(2023. 12. 4.)
|
| 60 |
민원인
-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받고자 하는 면허의 바로 아래등급의 면허를 소지한 경우’의 의미(「선박직원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등 관련)
|
법률
(해양수산부)
|
법제처-23-0532
회신완료
(2023. 12. 4.)
|
| 59 |
민원인
- 「관세법」 제89조제6항제1호에 따른 관세감면 대상 물품의 범위(「관세법」 제89조제6항제1호 등 관련)
|
법률
(기획재정부)
|
법제처-23-0514
회신완료
(2023. 12. 4.)
|
| 58 |
인천광역시의회
- 인사위원회가 개의되어 심의ㆍ의결 중에 회피 등을 한 위원이 있는 경우 임시위원을 임명ㆍ위촉해야 하는지 여부(「지방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등 관련)
|
법률
(행정안전부)
|
법제처-23-1048
회신완료
(2023. 12. 4.)
|
| 57 |
민원인
-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에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가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1항에...
|
법률
(환경부)
|
법제처-23-0244
회신완료
(2023. 12. 1.)
|
| 56 |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분양신청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 등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을 위한 조합 총회의 의결정족수 산정을 위한 조합원에 포함되는지 여부(「빈집 및 소규모...
|
법률
(국토교통부)
|
법제처-23-0963
회신완료
(2023. 11. 30.)
|
| 55 |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분양신청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 등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을 위한 조합 총회의 의결정족수 산정을 위한 조합원에 포함되는지 여부(「빈집 및 소규모...
|
법률
(국토교통부)
|
법제처-23-0618
회신완료
(2023. 11. 30.)
|
| 54 |
보건복지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종전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양수인에게 종전 이송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도 승계되는지 여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 등 관련)
|
법률
(보건복지부)
|
법제처-23-0718
회신완료
(2023. 11. 30.)
|
| 53 |
민원인
-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등 관련)
|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
법제처-23-0664
회신완료
(2023. 11. 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