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0 |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법」 제95조에 따른 계속 재임 3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95조 관련)
|
법률
(행정안전부)
|
법제처-19-0489
회신완료
(2019. 11. 11.)
|
| 89 |
국토교통부
- 부칙에 규정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의 적용범위(「건축법」 법률 제16380호 부칙 제3조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
법제처-19-0468
회신완료
(2019. 11. 11.)
|
| 88 |
민원인
- 같은 거주지에 사는 「민법」상 가족에 대한 「주민등록법」상 별개의 독립 세대 구성 판단기준(「주민등록법」 제6조 관련)
|
법률
(행정안전부)
|
법제처-19-0455
회신완료
(2019. 11. 11.)
|
| 87 |
경기도 연천군
- 체육지도자로서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감시탑에 배치해야 하는 수상안전요원에 포함되는지 여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등 관련)
|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
법제처-19-0447
회신완료
(2019. 11. 11.)
|
| 86 |
민원인
- 부칙에 규정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의 적용범위(「건축법」 법률 제16380호 부칙 제3조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
법제처-19-0399
회신완료
(2019. 11. 11.)
|
| 85 |
행정안전부
- 제주4ㆍ3사건 희생자 또는 유족의 신고를 실무위원회가 접수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등(「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등 관련)
|
법률
(행정안전부)
|
법제처-19-0381
회신완료
(2019. 11. 11.)
|
| 84 |
민원인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의 판단시 “벽면적”의 의미(「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 등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
법제처-19-0371
회신완료
(2019. 11. 11.)
|
| 83 |
민원인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의 판단시 “벽면적”의 의미(「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 등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
법제처-19-0370
회신완료
(2019. 11. 11.)
|
| 82 |
민원인
- 소재불명자인 공유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 면적을 조합설립 동의요건 산정 시 토지면적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4호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
법제처-19-0367
회신완료
(2019. 11. 11.)
|
| 81 |
산업통상자원부
- 공급대상지역에서 허가 제외 대상인 열 생산시설의 의미 등(「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제1항 및 제3항 등 관련)
|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
법제처-19-0350
회신완료
(2019. 11. 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