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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개정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가스차단장치의 교체 등 수반 비용 부담 주체(구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9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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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령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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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1039
회신완료
(2023.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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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고압가스 재충전 금지용기에 충전할 수 없는 고압가스의 범위 등(「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2호카목5)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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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령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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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1000
회신완료
(2023.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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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ㆍ민원인
-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의 경우 조합을 설립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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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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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972
회신완료
(2023.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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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민원인
-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에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가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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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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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244
회신완료
(2023.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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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분양신청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 등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을 위한 조합 총회의 의결정족수 산정을 위한 조합원에 포함되는지 여부(「빈집 및 소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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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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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963
회신완료
(2023.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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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종전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양수인에게 종전 이송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도 승계되는지 여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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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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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718
회신완료
(2023.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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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민원인
-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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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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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664
회신완료
(2023.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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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국토교통부ㆍ민원인
- 분양신청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 등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을 위한 조합 총회의 의결정족수 산정을 위한 조합원에 포함되는지 여부(「빈집 및 소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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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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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618
회신완료
(2023.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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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민원인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해야 하는 ‘로봇작업’이 ‘산업용 로봇을 사용하는 작업’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라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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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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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872
회신완료
(2023.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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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제연설비 설치 의무 대상 판단의 기준이 되는 ‘무창층에 설치된 의료시설 등으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 산정 방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5호가목3)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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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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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3-0966
회신완료
(2023.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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