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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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250 ( 18/25 )
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추진일자)
80 환경부 -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설치된 소규모 배출시설에 대한 사용중지명령의 적용 유예 여부(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제3항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9-0345
회신완료
(2019. 11. 11.)
79 산업통상자원부 - 공급대상지역에서 허가 제외 대상인 열 생산시설의 의미 등(「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제1항 및 제3항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9-0572
회신완료
(2019. 10. 31.)
78 기획재정부, 국세청 - 전자수입인지의 판매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지세 납세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호 관련) 대통령령
(기획재정부)
법제처-19-0429
회신완료
(2019. 10. 31.)
77 기획재정부, 국세청 - 전자수입인지의 판매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지세 납세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호 관련) 대통령령
(기획재정부)
법제처-19-0428
회신완료
(2019. 10. 31.)
76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적용 제외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나목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398
회신완료
(2019. 10. 31.)
75 경상북도 - 제정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임야에 설치한 묘지에 대해 현행 「산지관리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묘지로 지목변경 할 수 있는지 여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9-0338
회신완료
(2019. 10. 31.)
74 민원인 - 대기분야 측정대행업 분석요원이 시료채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9 등 관련) 환경부령
(환경부)
법제처-19-0221
회신완료
(2019. 10. 31.)
73 전라북도 고창군 -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금지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의 의미(「의료법」 제27조제3항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9-0155
회신완료
(2019. 10. 31.)
72 국방부 - 토지인 행정재산에 무선설비를 설치하고 그 무선설비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이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9-0056
회신완료
(2019. 10. 31.)
71 해양수산부 - 「내수면어업법」 제22조에 따라 「수산업법」에 따른 어구의 표지 설치 명령 규정 등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내수면어업법」 제22조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9-0539
회신완료
(2019. 10. 25.)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