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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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추진일자)
53 민원인 -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3호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9-0365
회신완료
(2019. 9. 26.)
52 문화체육관광부 - 무등록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영업의 폐쇄명령 등 가능 여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9조 등 관련)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9-0275
회신완료
(2019. 9. 26.)
51 행정안전부 - 풍수해보험에 풍수해 외에 화재로 인한 재해를 보장하는 특약을 포함시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풍수해보험법」 제2조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19-0231
회신완료
(2019. 9. 26.)
50 경기도 부천시 - 2011년 12월 8일 전에 구 「노인복지법」에 따라 허가받은 노인전문병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9-0197
회신완료
(2019. 9. 26.)
49 국방부 -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의 범위(「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9-0104
회신완료
(2019. 9. 26.)
48 민원인 -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 범위 등(「도시개발법」 제5조제1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9-0452
회신완료
(2019. 9. 17.)
47 산림청 - 산림사업으로서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하려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19-0360
회신완료
(2019. 9. 17.)
46 민원인 -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 범위 등(「도시개발법」 제5조제1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9-0356
회신완료
(2019. 9. 17.)
45 민원인 - 발전설비용량 200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허가 신청시 구비서류의 열람 요구 가능 여부(「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별표 1의2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9-0355
회신완료
(2019. 9. 17.)
44 민원인 - 개인정보처리자의 처리가 제한되는 민감정보의 범위(「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19-0314
회신완료
(2019. 9. 17.)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