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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소속된 항공종사자에게 「항공안전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격증명등 취소 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처분권자(「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3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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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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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461
회신완료
(2025.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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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
민원인
-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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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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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444
회신완료
(2025.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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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
민원인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5항에 따라 당초 분양가격에 가산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5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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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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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354
회신완료
(2025.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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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원문공개 대상기관의 범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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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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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433
회신완료
(2025.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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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
민원인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 따른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여야 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의 의미(「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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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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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422
회신완료
(2025.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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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 원료물질 복합제에 대해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수출입업 또는 제조업 허가 및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 승인 규정이 적용되는지(「마약류 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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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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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392
회신완료
(2025.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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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
민원인
- 공무상질병휴직을 명할 수 있는 요건(「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7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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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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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514
회신완료
(2025.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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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
민원인
- 공무상질병휴직을 명할 수 있는 요건(「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7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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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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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352
회신완료
(2025.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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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
식품의약품안전처
- 원료물질 복합제에 대해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수출입업 또는 제조업 허가 및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 승인 규정이 적용되는지(「마약류 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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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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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512
회신완료
(2025.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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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
인천광역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8조제5항에 따라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는 행정재산인 공유재산에 대하여 별도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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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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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446
회신완료
(2025.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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