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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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180 서울특별시ㆍ서울특별시 양천구 -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경력 중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의 범위 등(「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0-0180
회신완료
(2020. 6. 3.)
179 환경부 -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적용 기준 등(법률 제1551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20-0125
회신완료
(2020. 6. 3.)
178 국토교통부 - 보조사업자가 지역자율계정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가능 여부(「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4조제1항 단서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20-0099
회신완료
(2020. 6. 3.)
177 보건복지부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령 또는 유용의 죄를 범한 자가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20-0087
회신완료
(2020. 6. 3.)
176 국토교통부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적측량을 방해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 징수권자(「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11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666
회신완료
(2020. 6. 3.)
175 국토교통부 - 자동차정비업자가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로 신고하는 경우의 장소 등(「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2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0-0230
회신완료
(2020. 5. 28.)
174 민원인 - 변리사 자격이 없는 행정사가 특허 등에 관한 사항의 서류 작성 및 서류 제출 대행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변리사법」 제2조 등 관련) 법률
(특허청)
법제처-20-0223
회신완료
(2020. 5. 28.)
173 경기도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공하는 토지를 신탁한 경우에도 분리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등 관련)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법제처-20-0190
회신완료
(2020. 5. 28.)
172 민원인 - 학교법인의 이사와 감사의 임기를 5년 이내 또는 3년 이내와 같이 불확정적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사립학교법」 제20조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20-0158
회신완료
(2020. 5. 28.)
171 민원인 - 「예비군법 시행규칙」 별표 교육훈련란 제5호에 따른 문책대상 행위의 의미(「예비군법 시행규칙」 별표 관련) 국방부령
(국방부)
법제처-20-0135
회신완료
(2020. 5. 28.)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