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 삭제
    
검색
전체 248 ( 5/25 )
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추진일자)
208 민원인 -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이 함께 준용되는지 여부(「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540
회신완료
(2019. 12. 27.)
207 세종특별자치시 -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한 임기제공무원 등의 임용 요건(「지방공무원법 시행령」 제17조 등 관련)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법제처-19-0518
회신완료
(2019. 12. 27.)
206 문화체육관광부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결격사유의 종기 이후에도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소해야 하는지 여부(「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제1항제4호 등 관련)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9-0492
회신완료
(2019. 12. 27.)
205 민원인 -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22호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9-0454
회신완료
(2019. 12. 27.)
204 민원인 - 일자리 안정자금의 회계처리 방법(「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3조제1항 등 관련)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법제처-19-0441
회신완료
(2019. 12. 27.)
203 해양경찰청 -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 임용 시 해양경찰청 중앙승진심사위원회 심사는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3항 관련) 대통령령
(인사혁신처)
법제처-19-0430
회신완료
(2019. 12. 27.)
202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 계약의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426
회신완료
(2019. 12. 27.)
201 산림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7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산림 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되는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 법률
(산림청)
법제처-19-0700
회신완료
(2019. 12. 24.)
200 산림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7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산림 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되는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 법률
(산림청)
법제처-19-0699
회신완료
(2019. 12. 24.)
199 산림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7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산림 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되는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 법률
(산림청)
법제처-19-0698
회신완료
(2019. 12. 2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