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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신탁업자는 「건축법」상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소유자나 지상권자에 해당하는지(「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3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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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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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295
회신완료
(2025.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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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민원인
-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외의 시설 또는 공작물이 도로이용 지원시설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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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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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278
회신완료
(2025.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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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민원인
- 지하층의 지표면을 산정할 때 적용해야 하는 규정(「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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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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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252
회신완료
(2025.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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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의 의미(「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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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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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195
회신완료
(2025.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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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 도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의 위원 구성 요건(「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제5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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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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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296
회신완료
(2025.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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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7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는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7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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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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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158
회신완료
(2025.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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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 시장등은 용도변경을 하려는 자에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의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지(「건축법」 제1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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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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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227
회신완료
(2025.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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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환경부
-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생산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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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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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079
회신완료
(2025.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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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인천광역시 동구
- 시장등은 용도변경을 하려는 자에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의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지(「건축법」 제1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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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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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279
회신완료
(2025.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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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민원인
- 구직자의 정신질환을 확인하기 위한 의사소견서나 건강진단확인서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채용서류에 해당하는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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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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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5-0134
회신완료
(2025.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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