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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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86 ( 6/19 )
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추진일자)
136 보건복지부 -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령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을 위...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9-0167
회신완료
(2019. 7. 11.)
135 국토교통부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응급 안전조치의 실시 대상(「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 및 제46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161
회신완료
(2019. 7. 11.)
134 산림청 - 비탈면 복구를 위해 불가피하게 토석채취제한지역의 토석을 예외적으로 굴취ㆍ채취하는 경우의 의미(「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6호다목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19-0032
회신완료
(2019. 7. 11.)
133 식품의약품안전처 - 하나의 영업소에서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함께 수입하는 수입자는 의약품 수입관리자와 별도로 의약외품 수입관리자를 두어야 하는지 여부(「약사법」 제36조 등 관련)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18-0795
회신완료
(2019. 7. 11.)
132 경상남도 - 주민감사 청구 시 요건 심사의 범위(「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19-0225
회신완료
(2019. 7. 5.)
131 민원인 - 「수산업법」 제33조 후단이 적용되는 영어조합법인의 범위(「수산업법」 제33조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9-0222
회신완료
(2019. 7. 5.)
130 국토교통부 및 민원인 - 임대주택 등록 당시 이미 거주하고 있던 기존 임차인과 임대주택 등록 이후 재계약하는 경우 임대료 증액 제한 규정의 적용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2항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184
회신완료
(2019. 7. 5.)
129 국토교통부 - 구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자격시험 응시 자격[구 「건축사법」(2011. 5. 30. 법률 제10756호로 일부개정된 것) 부칙 제3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165
회신완료
(2019. 7. 5.)
128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 가능한 골프장의 시설(「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사목...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9-0131
회신완료
(2019. 7. 5.)
127 국토교통부 및 민원인 - 임대주택 등록 당시 이미 거주하고 있던 기존 임차인과 임대주택 등록 이후 재계약하는 경우 임대료 증액 제한 규정의 적용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2항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122
회신완료
(2019.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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