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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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추진일자)
168 경기도 용인시 - 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신고 시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사용권원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지 여부(「주택법」 제11조의3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477
회신완료
(2019. 12. 12.)
167 민원인 - 조합임원으로 선임되려면 정비구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그 기간 동안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소유해야 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1항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464
회신완료
(2019. 12. 12.)
166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법」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가사육가축”의 범위(「축산법」 제19조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9-0460
회신완료
(2019. 12. 12.)
165 환경부 - 구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를 수행한 석면조사기관에 대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른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9-0435
회신완료
(2019. 12. 12.)
164 민원인 -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가 아닌 지역에서의 가설건축물 축조 기준(「건축법」 제20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416
회신완료
(2019. 12. 12.)
163 민원인 -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승인에 필요한 경력의 범위(「세무사법」 제19조의3제2항2호 관련) 대통령령
(기획재정부)
법제처-19-0409
회신완료
(2019. 12. 12.)
162 민원인 -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하는 환경에 관한 시험 중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에 관한 시험의 의미(「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2조제13호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343
회신완료
(2019. 12. 12.)
161 민원인 - 시·군·구에 설치한 보건소의 장의 직급 변경과 관련하여 시·도지사와 협의해야 하는 범위(「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등 관련)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법제처-19-0327
회신완료
(2019. 12. 12.)
160 교육부·민원인 -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외의 소음이 「유아교육법」 제18조제1항의 지도ㆍ감독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유아교육법」 제18조제1항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9-0593
회신완료
(2019. 12. 5.)
159 교육부·민원인 -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외의 소음이 「유아교육법」 제18조제1항의 지도ㆍ감독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유아교육법」 제18조제1항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9-0575
회신완료
(2019. 12. 5.)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