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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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추진일자)
172 교육부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다목에 따른 “산업체 근무 경력”의 범위(「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다목 등 관련) 대통령령
(교육부)
법제처-19-0550
회신완료
(2020. 1. 23.)
171 산업통상자원부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의 조건(「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9-0549
회신완료
(2020. 1. 23.)
170 민원인 - 건축허가 시 공사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의제(「건축법」 제11조제5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9-0546
회신완료
(2020. 1. 23.)
169 민원인 - 「건축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541
회신완료
(2020. 1. 23.)
168 민원인 -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한 이후 시설물이 일부 용도변경이 되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적용 대상(「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5제3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532
회신완료
(2020. 1. 23.)
167 인천광역시 - 행정재산인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필수시설 및 부수시설을 중도매인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3호 등 관련)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법제처-19-0516
회신완료
(2020. 1. 23.)
166 민원인 - 「주택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 대지에서의 착공 시기(「주택법」 제23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511
회신완료
(2020. 1. 23.)
165 민원인 - 주택조합 조합원 본인의 대리인이 총회에 출석한 경우 “직접 출석”에 해당하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9-0497
회신완료
(2020. 1. 23.)
164 산림청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른 해당 전문분야 관련업무 수행기간의 인정 범위(「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19-0474
회신완료
(2020. 1. 23.)
163 민원인 - 「자동차관리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른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의 의미 등(「자동차관리법」 제36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721
회신완료
(2019. 12. 30.)
 
 W2  CD0301